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교육부 “청와대, 국정역사교과서 찬반 여론조작 개입”…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1:37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09:39

진상조사위, 김상곤에 수사 의뢰 요청
일괄 출력물 국정화 찬성의견 4374명
같은 주소지 기재한 찬성의견 1613명

[뉴스핌=김규희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석규(왼쪽)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2차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해 의결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2015년 11월 3일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 의견 15만2805명, 반대 의견 32만1075명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2일 밤 여의도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 및 내용으로 제작·제출된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의견서들은 “밤에 찬성 의견서가 도착할테니 직원들을 야간 대기시키라”는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지시로 계수됐다.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는 53박스였다. 이 중 우선 26박스(약 2만8000장)을 조사하니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중복 제출했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1613명은 동일한 주소지를 기재해 제출했고, 일부는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을 적었다. 위원회가 공개한 의견서에는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등 이름과 함께 ‘개소리’, ‘뻘짓’, ‘지럴’ 등이 기재돼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 제공]

조사팀은 해당 4374명 중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으로 진위를 파악했다. 252명이 응답했는데 제출 사실을 인정한 경우가 129건(51%),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64건(25%), 인적사항 불일치 12건, ‘기억 나지 않음’이 47건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여론개입 수사과정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공모나 협력 여부, 여론 조작 여부 등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 상 조치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노트,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노트 등을 검토해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 과정에 청와대와 국정원 및 교육부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지시 및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바, 이번 여론개입 관련 수사를 통해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