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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금인하로 소득 4천달러 증가’ 문제는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22:41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22:41

월가 "효과 내더라도 연간 500달러 불과..총 8년 걸려"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대적인 세금 인하 방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 소득을 연 4000달러 늘리는 효과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효과를 당장 보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실현되는 데 8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뉴시스>

세금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커다란 힘을 실어준 공약으로 꼽힌다. 연초 이후 최근까지 뉴욕증시가 최고치 랠리를 지속한 것도 세금 인하 기대가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깔려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저녁 펜실베니아의 해리스버그에서 갖는 연설에서 세제개혁안의 효과와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측근들은 그가 35%의 법인세를 20%로 인하할 때 중산층 가구 당 4000달러의 임금 인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내수 경기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자들도 주시하는 지표다.

가계 소득 증가는 곧 소비자 구매력 강화를 의미하고, 이는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구조를 적극적으로 내세워 여론의 지지를 얻는 한편 의회를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월가 이코노미스트의 판단은 다르다. 법인세 인하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는 소득 인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8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월가는 내다보고 있다. 연간 임금 인상 효과는 500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세제개혁안을 거론할 때마다 소득 인상 효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의 세제개혁안 청사진은 단순히 한 독립정책연구기관의 조사 자료에 근거했다는 것이 외신들의 판단이다.

한 조사에서 연 소득 5만~15만달러인 미국인의 30%가 세금 인하로 실질적인 임금이 늘어나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수 주일 이내에 기존에 제시한 세제개혁안을 일부 수정하는 한편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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