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야당의원들 부동산 정책 비판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4:04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4:04

[뉴스핌=백현지 기자]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현실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의원들은 8.2 부동산대책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자체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경남창원의창)은 "문재인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공약은 말장난"이라며 "신규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중 13만가구만 공공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 임대주택 뿐 아니라 집을 사서 임대로 주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공급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대전대덕구)은 "8.2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해 전부를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면 안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8.2대책으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피해자 모임 회원이 2000명이 넘는다"며 오히려 고위공직자 42%가 다주택자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서울강서구을)은 8.2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 장관이 휴가 중이었다며 장관이 대책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자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 정부는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13만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전남여수시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아서 사업하고 있는게 아니냐"며 "지금까지 융자금액만 2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자비용만 5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LH적자 1조2000억원 중 이자비용이 48%"라며 "임대주택이 국가사업인데 많이 지을수록 적자를 보게돼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융자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