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전 국무총리 훈장 반납 사례 들어
김부겸 “대법 판결 난 문제 정리해보겠다”
[뉴스핌=심하늬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5·16 군사 쿠데타 등으로 받은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나 5·16 쿠데타 등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과거사로 수여한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초대 총리 후보였던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2008년 당시 청문회에서 지적받아 국보위로 받은 훈장을 반납한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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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뉴시스] |
그러면서 "한승수 당시 총리 후보자는 국보위로 받은 보국훈장 천수장을 반납했지만, 같은 사건으로 훈장을 받은 200여명이 훈장을 반납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서훈 취소를 위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을 받은 이들의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장관은 "우리 과거사에 굴곡이 많아 어떤 잣대로 서훈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종합 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