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2017] LH '부정부패 제로' 다짐도 무용지물..올해만 뇌물수수 11건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08:10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5:13

최근 5년간 뇌물수수 금액만 5억이상, 올해만 11건 발생
뇌물수수, 시공사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하자‧부실시공 양산

[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를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했지만 정작 올들어 역대 최고로 많은 11명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리혐의를 받은 LH 임직원은 총 47명이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가 23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임직원 뇌물수수액은 5억1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7명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리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생활물품, 티비, 세탁기, 냉장고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LH>

김현아 의원은 “LH의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이 총 5만5011건에 달한다. 천장이 무너져 내린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났다.

LH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부실‧하자시공에 대한 감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0억원 이상 공사일 경우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외부 감리용역을 확대해왔다"며 "공사현장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현장밀착형 암행감찰을 실시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양시, GTX-A 개통 기념식 개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개통을 맞아 킨텍스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개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교통혁명인 GTX-A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출퇴근 길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경제자유구역·K-컬쳐밸리·고양영상밸리 등의 자족시설 확보와 투자유치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통 준비 중인 교외선을 비롯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고양은평선, 대장홍대선과 계획 검토 중인 9호선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등 더욱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에 탑승해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기념식 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직접 탑승하면서 이용편의 등 상황을 점검했다. GTX-A 전체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28일 개통된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삼성역 무정차 전 구간은 2026년에, 삼성역은 2028년, 창릉역은 203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탑승한 어린이 승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A 개통식 행사 참석 시민들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는 최고 속도가 180km/h로 도시철도 보다 2배 이상 빨라 급행철도 역할을 한다. 킨텍스에서 5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역 이동시간이 16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첫차는 킨텍스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5시 34분이며, 막차는 서울역에서 24시 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동거리 10km 초과 시 5km 마다)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K패스, 교통취약계층 및 주말할인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 정기 이용자 등은 GTX-A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2024-12-28 17:24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