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생보사, 잇따라 CEO정기보험 출시... ING도 합류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7:02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7:02

법인 자금으로 CEO 퇴직금 재원마련? 세금폭탄 맞을 수도

[뉴스핌=김승동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고액 보장이 가능한 정기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사망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조세당국의 허점을 이용해 중소기업 CEO의 퇴직금 마련용으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절세효과는 커녕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1일 ‘CEO정기보험’을 출시했다. 삼성·한화·교보·농협생명 등 빅4에 이어 메트라이프·미래에셋생명 등이 판매를 하자 ING생명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ING생명의 CEO정기보험은 25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가입금액이 최대 27억원이다. 보험적립금에 연 2.6%의 확정이율(예정이율)을 적용한다.

가입 후 초기 10년 동안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정돼 있다. 하지만 11년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10%, 15%, 20% 등으로 많아진다(체증형). 이런 구조 때문에 가입 후 10년 이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지만,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보다 많아진다.

가령 40세에 보장금액 2억원, 10%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50세까지 보장금액은 2억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51세부터는 매년 20%씩 보장금액이 체증되어 60세 4억원, 70세 6억원, 80세 8억원 등으로 커진다.

보장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한다. 40세 남성이 10% 체증형으로 2억원을 보장받기 위해 90세까지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매월 약 83만원에 달한다. 

보험료에 추가보험료까지 납입하면 해지환급금은 더욱 불어난다. 따라서 고액 보장이 가능한 정기보험은 사망보장 목적보다는 CEO의 퇴직금 마련 용도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계약한 후 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아지면 중도 해지해 CEO가 가지게 하는 것.

ING생명 CEO정기보험 해지환급금 예시표<자료=ING생명 상품 공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법인세 절감과 함께 CEO 보장이 가능하다고 교육한다. 

한 보험사 영업채널 교육 담당자는 “납입기간 동안 내는 보험료는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며 “법인세 절세와 함께 CEO의 사망보장자산은 물론 해약환급금을 통해 퇴직금마련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세법상 정기보험을 해약할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보지 못한다. 일시에 들어오는 해지환급금 규모가 영업외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즉 과세이연 효과는 있지만 법인세 절세 효과는 거의 없는 셈.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 법인세율이 10%다.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는 20%로 불어난다. 가령 해지환급금으로 5억원 이상이 일시에 들어올 경우 영업외수익이 발생한다.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한 보험사 소속 세무사는 “IFRS17 등으로 보장성보험 판매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CEO정기보험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며 “납입하는 보험료를 전액 손비처리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당국이 문제를 삼으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