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생보사, 잇따라 CEO정기보험 출시... ING도 합류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7:02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7:02

법인 자금으로 CEO 퇴직금 재원마련? 세금폭탄 맞을 수도

[뉴스핌=김승동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고액 보장이 가능한 정기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사망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조세당국의 허점을 이용해 중소기업 CEO의 퇴직금 마련용으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절세효과는 커녕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1일 ‘CEO정기보험’을 출시했다. 삼성·한화·교보·농협생명 등 빅4에 이어 메트라이프·미래에셋생명 등이 판매를 하자 ING생명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ING생명의 CEO정기보험은 25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가입금액이 최대 27억원이다. 보험적립금에 연 2.6%의 확정이율(예정이율)을 적용한다.

가입 후 초기 10년 동안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정돼 있다. 하지만 11년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10%, 15%, 20% 등으로 많아진다(체증형). 이런 구조 때문에 가입 후 10년 이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지만,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보다 많아진다.

가령 40세에 보장금액 2억원, 10%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50세까지 보장금액은 2억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51세부터는 매년 20%씩 보장금액이 체증되어 60세 4억원, 70세 6억원, 80세 8억원 등으로 커진다.

보장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한다. 40세 남성이 10% 체증형으로 2억원을 보장받기 위해 90세까지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매월 약 83만원에 달한다. 

보험료에 추가보험료까지 납입하면 해지환급금은 더욱 불어난다. 따라서 고액 보장이 가능한 정기보험은 사망보장 목적보다는 CEO의 퇴직금 마련 용도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계약한 후 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아지면 중도 해지해 CEO가 가지게 하는 것.

ING생명 CEO정기보험 해지환급금 예시표<자료=ING생명 상품 공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법인세 절감과 함께 CEO 보장이 가능하다고 교육한다. 

한 보험사 영업채널 교육 담당자는 “납입기간 동안 내는 보험료는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며 “법인세 절세와 함께 CEO의 사망보장자산은 물론 해약환급금을 통해 퇴직금마련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세법상 정기보험을 해약할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보지 못한다. 일시에 들어오는 해지환급금 규모가 영업외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즉 과세이연 효과는 있지만 법인세 절세 효과는 거의 없는 셈.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 법인세율이 10%다.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는 20%로 불어난다. 가령 해지환급금으로 5억원 이상이 일시에 들어올 경우 영업외수익이 발생한다.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한 보험사 소속 세무사는 “IFRS17 등으로 보장성보험 판매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CEO정기보험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며 “납입하는 보험료를 전액 손비처리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당국이 문제를 삼으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