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만 차령 폐차, 관용차 비율 일반 승용차의 7배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부에서 운행하는 관용차량의 교체주기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턱없이 짧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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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박주현의원실> |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2017년 9월 기준 국내 승용차 차령별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용차량 중 10년 이상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전체의 13.9%에 불과했다. 반면 10년 이상 운행되고 있는 일반 자가용은 관용차량의 두배가 넘는 3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승용차 폐차말소가 접수된 관용차 959대 중 차령이 10년 미만인 관용차의 비율 46.7%(448대)에 달했다. 차령이 10년 미만된 자가용의 폐차비율인 7.1%에 비해 7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박 의원은 "예전에 비해 자동차 성능이 향상돼 충분히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량의 잦은 교체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조달청 내구연수 제도 보완과 함께 관용 임차 차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