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상 카드결제 수수료가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선방안까지 마련했지만 2년 넘게 방치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미 2년 전 개선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차일피일 실행을 미루며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정유섭의원실>

소상공인 단체들은 3~4년 전부터 오프라인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0.8~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온라인 시장에서는 3%대 이상의 고율로 차별받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관련 용역을 실시, 지난 2015년 10월 '오픈마켓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및 방안'을 내놨었다.

소상공인학회가 진행한 용역보고서에서는 온라인 업체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수수료는 오프라인 카드 수수료보다 1.75%나 높은 약 4%이며, 이는 기존의 카드 수수료 외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까지 별도로 지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이를 해결키 위한 대책으로 우선 온라인 시장에서의 카드 수수료 구조를 재확인한 뒤, 카드사와 PG에 지급되는 이중구조의 수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시장 내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용역이 완료된 2015년 말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PG사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분류해 관리 감독하고 있어, 중기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금융당국과 협의해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에서 매출 5억원 이하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96.2%에 달하며, 이들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지난해 3.6%로 오프라인 영세·중소가맹점들이 적용받는 우대수수료보다 2.3~2.8%p 더 높았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가 온라인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방치한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먼 돈만 새고 있다"며 "조속히 금융당국과 협의해 수수료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