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정부를 비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형사재판 항소심이 1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오른쪽) [뉴시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항소심 1차 공판도 함께 열린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및 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1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취지 등으로 변호인들에 반박할 전망이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이 선고 이후 처음으로 이날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무죄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날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에서는 특검팀과 변호인이 각각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PT가 끝나고, 심리가 마무리되면 결심 절차에 들어선다. 이날 재판이 종결된다면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