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서울시 지하철의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전동차의 절반 이상이 21년이 넘었으며, 사고원인의 53.2%가 노후화 때문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에서 총 43건의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했다. 지하철 사고와 운행장애는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1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4년 한달 0.6회에서 2016~2017년 한달 평균 1.4회로 2.3배 증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지하철 운행장애 관련 지연시간 별로는, 10-30분 사이가 11건으로(61%)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 지연됐던 사고도 2건이나 있었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17회(40%)로 가장 사고 및 운행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4호선 11회(25.5%), 3호선, 5호선이 각각 5회(11.6%)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지하철 운행장애 및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차량 부품장애(32.6%), 신호설비 등 장애(20.9%)를 꼽았고, 근본 원인으로는 시설 및 전동차 노후화를 지목했다.

서울 지하철 전동차의 전체 평균 사용 년수는 18.8년으로 철도안전법상 지하철 전동차 기대수명인 25~30년에 거의 근접했다. 연장사용을 평가할 시점이 된 21년 이상 노후전동차도 2018량(56.5%)로 전체 전동차의 절반이 넘었다.
 
지하철 내부 전력 신호 시설의 노후화와 시설물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지하철 1~4호선은 전선로(케이블) 총 4544km 중 3158km(69.5%)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도록 교체되지 않았고, 변전설비 42개소 중 20개소(47.6%), 전원장치 UPS의 24대(32.4%) 역시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가 교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서울지하철의 전동차 및 시설 노후화 개선 예산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2014년부터 진행돼야 할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금액은 약 586억원, 2024년까지 서울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에 드는 예상 비용은 2조902억원으로 총 2조 7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매년 평균 4000억원 대의 당기순손실을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자력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화 개선 작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선미 의원은 "노후 차량 및 설비에 대한 전면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안전한 지하철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출자금 및 국비지원, 혹은 차등의 외부지원, 차입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마련에 보다 힘써야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