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일자리정책에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지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문 정부 정책에 산업계는 추가 인건비 지출을 걱정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30년 숙원을 풀었다. 심지어 택배기사 등 특수직의 ‘노조결성 권리’라는 선물까지 받았다. 

정부가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공개하자 노동집약적 산업인 자동차, 철강 등 업종에서는 노조의 일방적 요구만 받아들였다며, 비상이 걸렸다.

이번 일자리 로드맵에 담긴 기업의 고용, 임금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민주노총 등 노동계 요구가 반영됐다.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올 초부터 노동계가 파업으로 압박했던 것들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평균근로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2022년 1890시간으로 8%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을 종전 영업일(월~금) 기준에서 주(월~일) 단위로 확대해, 사실상 휴일 특근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근로자입장에서도 휴일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기아차는 이미 토, 일요일 특근을 없애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임금 절감에 나섰다.

산업계는 일자리 로드맵에 담긴 내용대로 실행될 경우 제조업 생태계가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하청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지고 이로 인해  ‘1, 2, 3차 부품사->완성제품’으로 이어지는 제조업 생태계가 크게 도전받을 거란 걱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감원 또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97%였다. 이들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헤택을 임금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가 더 누려 노노간 양극화도 불가피하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 연봉이 약 2000만원 오르고 중소기업은 900만원 인상에 그쳐, 소득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노동존중사회'도 산업계에는 또다른 부담이다. 이번 일자리 로드맵에는 ▲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호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일정을 담고 있다. 이는 노동계가 요구한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수용한 결과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ILO 협약 비준으로 노조활동 쉬운 나라를 만들자’는 투쟁지침을 만들어,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민노총이 요구한 ‘ILO 87호와 98호’를 비준할 태세다. 현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경우 87호에 따라 교사,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도 가능하다. 98호로는 노조의 파업이 훨씬 수월해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파업권도 확보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 로드맵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오기 보다는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켜 노사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대기업의 투자고용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투자·고용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대형 민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으로 서비스분야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