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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朴 재판 불출석 한 목소리 비판…한국당만 '침묵'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17:18

최종수정 : 2017년10월19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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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바른‧정의 "법치주의 부정행위"…한국, 논평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언급한 후 19일 열린 첫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여야 4당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발표하고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제 탈당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한국당은 별다른 논평없이 침묵을 지켰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판 거부 투쟁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최초보고시점 조작, 대통령 훈령 조작까지 밝혀진 마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몽니'를 접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자숙과 반성의 태도로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피고인의 자기방어권이 존재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정치적으로는 유감"이라며 "재판거부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도 법을 무시한 거고, 시시비비는 판결을 통해 가려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오늘도 법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줘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역설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이 유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재판 진행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죄 판결이 유력할 것 같으니 재판 불출석을 통해 재판 진행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택해야 하는 길은 지금까지의 추악한 행동을 멈추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뿐"이라며 "더 이상의 재판 거부 투쟁을 멈추고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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