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말말말] 김진태 "박근혜 '재판치사'"…박지원 "최순실이 웜비어라고"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7:35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7:35

법사위 김진태,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옹호
법사위 박지원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인 이번 국감에선 여야가 9년 만에 공수를 교대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국감이 진행되며 누가 여당인지 모를 '창대창'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야당은 '무능심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 20일간 70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의원들은 주어진 5~7분의 질의시간을 쪼개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날선 공방, 삿대질, 피감기관을 매섭게 몰아세우는 발언 등이 쏟아지고 있다. 뉴스핌이 20일 각 상임위 국감장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행동과 말들을 모았다.

◆ 김진태 "朴, '재판치사'…극도의 스트레스로 돌아가실 지경"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감장을 퇴장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정과 관련,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향에 따른 게 아닌 양심에 따른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압박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재판을 80회, 6개월이나 해도 안 되니까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재판치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한다. 저 같으면 재판 80번이 아니라 반의반만 받아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워낙 중한 죄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추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박지원 "최순실, 웜비어 비유?…꼴뚜기(박근혜)가 뛰니 망둥이(최순실)도 뛰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날 법사위 현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최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추가적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미국인 웜비어 같은 상황에 처했을 정도로 힘들다"고 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를 언급, "최순실은 고문만 있었다면 자기가 웜비어가 됐다고 한다"며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박근혜가 뛰니까 최순실도 뛴다"고 비꼬았다.

이어 "최씨에게도 공로가 있다.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문이 있지 않다는 걸 세계 만방에 알렸다"면서 "사법부를 무시하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추상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원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피우진 "의견을 피력하는 것"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 참석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새 정부에서 '나라사랑교육' 담당 부서를 폐지한 것을 두고 공방이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이 부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념 편향 논란을 낳은 나라사랑교육을 주도했던 곳이다. 

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 행위로 규정하며 피우진 처장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피 처장에게 "정권에 따라 그러면 안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해오던 것"이라며 "(나라사랑교육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논란이 된다고 보고했는데 일부 의견이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피 처장이 이에 "나라사랑과 교육은 분리해야 한다"며 "보훈처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고 나라에 희생한 분의 정신을 기리는 곳"이라고 맞섰다.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 김 의원이 피 처장에게 "지금 저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피 처장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