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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말말말] 김진태 "박근혜 '재판치사'"…박지원 "최순실이 웜비어라고"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7:35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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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진태,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옹호
법사위 박지원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인 이번 국감에선 여야가 9년 만에 공수를 교대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국감이 진행되며 누가 여당인지 모를 '창대창'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야당은 '무능심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 20일간 70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의원들은 주어진 5~7분의 질의시간을 쪼개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날선 공방, 삿대질, 피감기관을 매섭게 몰아세우는 발언 등이 쏟아지고 있다. 뉴스핌이 20일 각 상임위 국감장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행동과 말들을 모았다.

◆ 김진태 "朴, '재판치사'…극도의 스트레스로 돌아가실 지경"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감장을 퇴장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정과 관련,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향에 따른 게 아닌 양심에 따른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압박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재판을 80회, 6개월이나 해도 안 되니까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재판치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한다. 저 같으면 재판 80번이 아니라 반의반만 받아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워낙 중한 죄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추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박지원 "최순실, 웜비어 비유?…꼴뚜기(박근혜)가 뛰니 망둥이(최순실)도 뛰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날 법사위 현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최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추가적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미국인 웜비어 같은 상황에 처했을 정도로 힘들다"고 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를 언급, "최순실은 고문만 있었다면 자기가 웜비어가 됐다고 한다"며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박근혜가 뛰니까 최순실도 뛴다"고 비꼬았다.

이어 "최씨에게도 공로가 있다.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문이 있지 않다는 걸 세계 만방에 알렸다"면서 "사법부를 무시하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추상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원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피우진 "의견을 피력하는 것"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 참석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새 정부에서 '나라사랑교육' 담당 부서를 폐지한 것을 두고 공방이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이 부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념 편향 논란을 낳은 나라사랑교육을 주도했던 곳이다. 

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 행위로 규정하며 피우진 처장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피 처장에게 "정권에 따라 그러면 안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해오던 것"이라며 "(나라사랑교육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논란이 된다고 보고했는데 일부 의견이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피 처장이 이에 "나라사랑과 교육은 분리해야 한다"며 "보훈처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고 나라에 희생한 분의 정신을 기리는 곳"이라고 맞섰다.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 김 의원이 피 처장에게 "지금 저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피 처장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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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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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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