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중기위, 공론화위 권고안…야권 "정부, 국론분열 책임져야"
기재위, 가계대출 급증·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도마위
기재위, 가계대출 급증·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도마위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후반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하는 산업중기위 국감에선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 관련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관련 국론 분열, 건설 중단에 따른 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여당은 공론화를 통한 국민과의 정책 소통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맞서는 동시에 탈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급증과 가계부채 문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