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 김상곤 석사논문 본조사 결정…표절 인정되면?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4:08

[뉴스핌=김범준 기자]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가 최근 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표절이 인정된다면 김 장관의 학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자격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진실위는 "(김 장관의) 다수 문장에서 타 저서 및 논문의 문장과 동일 부분이 있고 일부는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 본조사 실시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학계 상황 고려 시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진실위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 결과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되면 피조사자에 대한 당해 논문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논문이 철회된다면 학위 취소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학위가 취소될 경우 김 장관이 학력을 바탕으로 쌓아온 경력과 국가공무원 임용까지 문제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1975년 서울대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1978년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재직 중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2년 동(同)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이후 김 장관은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제14~15대 경기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7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됐다.

서울대 진실위는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한다. 본조사 실시 결정 후 7일 이내 4인 이상의 전문가와 외부인사 2인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조사위를 구성, 4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필요 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피조사자인 김 장관은 진실위로부터 출석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출처=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홈페이지]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24일 서울대 예비조사위는 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상당한 연구 부적절 행위가 있지만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마무리 한다'는 결론을 내고 본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결정에 대해 상식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상기하고 (서울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지영 위원장 등 진실위 위원들은 23일 현재 대전시 충남대에서 진행 중인 국회 교문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 참석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