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한은 독립성 또 도마위...이번엔 성장률 상향 조정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6:20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6:20

최경환 부총리 취임 직후 총 5번 금리인하...정부 압박 의혹 있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뉴스핌=허정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한번 독립성 문제에 대해 입을 뗐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중립적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총재는 23일 서울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은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독립성 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언급되는 단골 질문이다. 이번에는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도화선이 됐다. 한은은 이달 수정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제시했다.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가 세 번에 걸쳐 3.0%로 올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되는가”하고 질의했다.

현재 각 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2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7%로 예측했다.

또 LG경제연구원 2.8%(내년 2.5%), 현대경제연구원 2.7%(내년 2.5%), 한국개발연구원(KDI) 2.6%(내년 2.5%) 등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한은보다 낮게 평가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투자와 소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를 감안했다”며 “9월 모니터링을 반영한 결과”라고 답했다.

이어 “통화정책을 금융경제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중립적으로 결정하는 상태를 독립성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10월 금통위 본회의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에게 그 이유를 묻는 이색적 장면도 연출됐다. 의사록을 통해 발표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이 위원은 즉답을 회피했다.

<자료=뉴시스>

또 총재 취임 후 다섯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에 대해 이 총재는 꼭 필요한 조치였고, 경기부양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전 정권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맞춰 이 총재를 비롯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총재는 “7월 중순 부총리가 취임했고, 그 전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었다”며 “취임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LTV, DTI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그 간의 통화완화 정책에 대해 “다섯 차례 금리인하가 경기 모멘텀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 기준금리 수준이 문제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발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