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한국조폐공사(KOMSCO)가 최근 9년간 특정 민간업체에 3600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풍산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3600억원대의 주화소전(동전에 문양을 압인하기 전 단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수의계약이란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상대를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는 ㈜풍산과 1970년부터 47년간 한 차례의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최근 9년간 풍산그룹의 또다른 계열사 풍산특수금속에 '메달' 사업을 전폭적으로 맡겨 총 335건, 금액으로는 719억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 <사진=뉴시스>

법률에서는 생산자가 1인인 경우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메달 공표의 경우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공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지난 9년간 조폐공사는 메달공표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한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현재까지 국내에 공사 규격(소전 6종)에 맞춘 금형설비를 갖춘 공급업체는 ㈜풍산이 유일하다"면서 "향후 국내주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내업체 품질시험 참가를 독려하고 국내·국제입찰 추진 실효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