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2017] 기재위 "조선업 구조조정 늦기 전에 결론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6:34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8:30

다스 특혜지원 의혹도 도마위…與 "다스 대출, 이자율 특혜"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진행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특혜 지원도 지적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수은을 재차 압박했다.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말고 영구채를 지정해준 곳이 있나. 왜 대우조선해양만 하나"라며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면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건 안 된다. 늦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 관련 구조조정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며 "신규자금 지원없고 유동성 부족을 자체해결하고 저가수주 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구조조정 손놓고 있고 누가 책임질지 눈치싸움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에서 구조조정 제대로 하자고 정부에 '웨이크업콜(wake-up call·경종)'을 누를 용의가 없나"라고 덧붙였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3월에도 또 지원했다"며 "굉장한 부실 덩어리 같은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큰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국감 이후 나아지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성동조선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의중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을 포함한 지난 12년간 수출입은행의 다스 대출 특혜 의혹을 파고들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현재 다스에 대한 대출액은 모두 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 관련 대출이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원이다.

최초 대출은 2004년 9월 4% 금리로 받은 담보대출 60억원이며, 이후 2009년 6월 90억원으로 증액하며 신용대출로 바꿨지만 금리는 여전히 4%를 유지했다. 이후 2013 305억, 2014년 545억원으로 껑충 늘었다가 2015년 455억원으로 감액돼 현재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대출임에도 모기업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담보 대출로 시작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신용 대출로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같았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과 2016년 신용 대출 때도 금리가 4%로 일정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은 것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은성수 행장은 "대출이 담보에서 신용으로 바뀐 것은 은행에서 전당포처럼 담보만 받느냐는 비판이 나와서 신용으로 바뀐 것 같다"며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다른 기업도 이자율 문제가 같지 않았을까 한다.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