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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말말말] 고영주 "한국당 의총에 갔다"…신경민 "똑바로 하라"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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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의원 추궁에도 거침없는 발언
박지원·노회찬, 검찰총장 향해 "다스는 누구 것인가'

[뉴스핌=조현정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결정에도 27일로 예정된 국감은 일정대로 시작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채 '반쪽국감'으로 진행됐다.

단 20일간 70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의원들은 주어진 5~7분 질의시간을 쪼개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이날 국감에서도 '설전'은 계속됐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고영주 이사장 "증인은 거기 가면 안된다는 법 있나"

과방위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선 신경민 위원장 직무대리(민주당)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신 의원은 쉬는 시간에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 의원총회장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고 이사장에게 "점심 때 어디가셨냐"고 따져물었다.

고 이사장이 "한국당 의원총회에 갔다"고 하자 신 직무대리는 "기관 증인인데 처신과 발언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이사장은 "가면 안되는 곳이냐"고 물었고 신 의원은 "그게 지금 제대로된 처신이라고 생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이사장은 "가면 안되는 곳인가, 쉬는 시간에 간 건데"라고 반문하자 신 의원은 "쉬는 시간에 아무 데나 가나"라고 발끈했고 고 이사장은 "무슨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한국당에서 MBC 사태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와달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늘은 국감 증인이다. MBC를 대표하는 감독 기관의 증인"이라고 하자, 고 이사장은 "증인은 거기 가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신 의원은 "그런 법은 없지만 증인은 그러면 안된다. 주의하세요"라며 "어따대고 항의를 하느냐. 똑바로 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신 의원은 정회를 선언하고 고 이사장 자리로 찾아가 3분 여간 고성을 주고받았다.

◆ "자진사퇴, 생각해 보겠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공정 방송을 주장하며 파업했던 언론인 해고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 '방송 정상화'와 관련된 질문들이 주를 이뤘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사람은 뒷마무리가 깔끔해야 한다. 즉각 이사장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고 이사장은 "자진 사퇴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태도를 바꾼 것이다. 그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자진 사퇴하고 김장겸 MBC 사장도 물러나도록 권고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저는) 견해가 다르다. 지난번 민주당에서 언론장악 문건이 발견됐다. 상당히 인위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순응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다 오후 국감에서는 "물러나기로 이미 마음은 먹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냐"는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한번 자진 사퇴를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이 달라졌다.

이 의원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자진 사퇴 결행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그러나 이사 사퇴에 대해서는 "방문진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 중 이사 해임 권한은 없다"며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법사위 국감 "다스는 누구겁니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실소유주를 따져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다스는 누구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에서 "다스의 법적 실소유주를 확인하겠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을 시사했다.

아울러 과거 무혐의로 결론 난 'BBK 수사'에 대한 질의에 문 총장은 "당시 조사와 자금 추적을 광범위하게 했는데 자금의 귀착지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고발이 있는데 내용을 조사해 샅샅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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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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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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