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재정정책으로 2060년이면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3400조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4대 재정지원사업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가채무는 2018년 743조9000억원(GDP 대비 42.1%)에서 2060년 1경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총지출은 2018년 437조1000억원(GDP의 24.8%)에서 2060년 2705조8000억원(GDP의 33.9%)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예정처의 지난해 장기(2016~2060년) 전망치인 2018년 12조2000억원, 2060년 139조4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적자는 2060년 1056조2000억원(GDP 대비 13.2%)으로, 당초 계산보다 139조4000억원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사업별로 공무원 증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총 17만4000명을 증원한다고 추산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씩 지급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계산했다.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 2021년부터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는 것으로 가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전제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지원금과 사회보험료(1만원)를 매월 지급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토대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따져보면 재정적자는 2018년 8조6000억원(GDP의 0.5%)에서 2060년 1056조2000억원(GDP의 13.2%)까지 늘어난다.

예정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공무원 연금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과소 추계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으로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