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2017] 예정처 "文정부 재정정책, 2060년 국가채무 3400조원 증가"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09:23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09: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정소요 분석 결과…"과소 추계 가능성도 있어"
심재철 "합리적 재정 정책 추진해야"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재정정책으로 2060년이면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3400조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2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4대 재정지원사업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가채무는 2018년 743조9000억원(GDP 대비 42.1%)에서 2060년 1경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총지출은 2018년 437조1000억원(GDP의 24.8%)에서 2060년 2705조8000억원(GDP의 33.9%)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예정처의 지난해 장기(2016~2060년) 전망치인 2018년 12조2000억원, 2060년 139조4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적자는 2060년 1056조2000억원(GDP 대비 13.2%)으로, 당초 계산보다 139조4000억원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사업별로 공무원 증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총 17만4000명을 증원한다고 추산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씩 지급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계산했다.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 2021년부터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는 것으로 가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전제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지원금과 사회보험료(1만원)를 매월 지급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토대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따져보면 재정적자는 2018년 8조6000억원(GDP의 0.5%)에서 2060년 1056조2000억원(GDP의 13.2%)까지 늘어난다.

예정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공무원 연금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과소 추계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으로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