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내년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 400억…올해보다 2배 늘린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31일 06:30

최종수정 : 2017년10월31일 06:30

태양광 설치 대기 수요 6000가구…정부, 내년도 예산 증액 집행
설치 비용 최소화·일원화…구매 방식 변경 및 '총사업비 상한제' 도입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31일 오전 06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주택용 태양광에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이 2배 가량 늘어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따른 내년도 주택용 태양광 정부 보조금이 400억원으로 편성, 올해 대비 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주택용 태양광 설치 비용이 아직까지 높게 책정돼 있고, 설치 비용 편차가 크다는 점이 고려된다. 내년부터 태양광 설치 부품을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설치 단가를 낮추고, '총사업비 상한제'를 도입, 설치 비용의 일원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의지…내년도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 2배 증액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탈원전' 공약을 내걸고 취임 이후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은 현 정부가 가장 일선에 내걸고 있는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다.  

태양광발전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태양광 사업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도심 외지나 외딴 섬, 농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가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내년도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에 집행되는 정부 보조금 역시 올해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4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예산이 통과되기 위해선 내달 초 재정 당국의 최종 심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상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당국 측에 대기수요가 너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을 크게 늘려 신청했다"며 "예산 반영이 시작되는 내년 초부터는 대기하고 있는 수요를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누진제 도입 이후 주택 태양광 수요 대폭 증가…현재 6000가구 수요 대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과 정부 보조금 인상에 따라, 현재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는 약 6000 가구에 달한다. 현재 정부가 한 가구당 지원하는 보조금이 35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약 200억원의 보조금이 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가 늘어난데는 지난해 말 누진제 개편 이후 늘어난 정부보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파도에 설치된 주택용 태양광 <사진=뉴시스>

누진제 개편 이후 한 가구당 7~8만원(300kwh 기준) 수준이던 전기료가 5만원 내외로 인하되면서,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가구도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던 정부 보조금을 올해 초 주택용 태양광 설치 비용의 절반 수준인 350만원으로 대폭 늘렸고, 평소 태양광 설비에 관심을 보이던 이들이 다시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현재 가정용 태양광 설비는 시간당 3킬로와트(kw)의 전력 생산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평균 350kw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소비하는 전력량이 300kw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량을 사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되는 셈이며, 전기료 또한 크게 아낄 수 있다.  

그동안 주택용 태양광 사업의 문제는 설치 공간 부족과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두 가지를 들 수 있었다. 주택용 태양광이 처음 보급되던 2010년대 초 한 가구당 설치 비용은 1000만원에 육박했지만 정부보조금은 200만~250만원 수준이었다. 나머지 750만~800만원 가정에서 일시불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부품단가가 떨어지고 가구당 설치 비용도 줄어들면서 가정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현재 3wh 기준 한 가구당 설치 비용은 400만~8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보조금 350만원이 투입될 경우 한 가구가 지불해야 할 설치 비용은 50만~450만원 정도다. 

정부는 현재 사업장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 비용을 일원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한 설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부품인 모듈과 인버터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해 설치 비용을 최소화하고 총사업비 상한제를 도입해 투 트랙 전략으로 가정용 태양광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