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중 관계 정상화에 군사채널 복원 가능성도 '솔솔'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4:56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4:56

국방부 "복원 노력…양국 국방당국 협의·협력 추진"

[뉴스핌=노민호 기자] 한중관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단절됐던 한·중 국방당국 간 대화채널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기존의 한·중 간 대화채널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이를 복원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면서 "양국 국방당국 간 협의·협력 등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장·차관 전략대화 추진과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 등의 말이 돌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달 24 필리핀 클라크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회의장인 아세안 컨벤션 센터에서 회담을 했다. <사진=국방부>

한·중 군사당국의 실무급 대화채널로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국방정책실무회의가 있다.

이 회의는 양국이 수교한 지 3년 만인 1995년 첫 회의를 개최하고 거의 매년 개최돼왔으나 지난해 15차 회의 이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14차 회의는 2014년 12월 중국에서 열렸다.

차관급이 참석하는 한·중 국방전략대화도 손꼽힌다. 이는 2011년 시작돼 2014년까지 매년 한 번씩 개최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도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 부장은 지난달 24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공식적인 회담은 아니었지만, 2015년 양국 국방장관 회담 이후 2년 만의 만남이었다. 이 때문에 한·중 관계 개선 조짐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한·중 군사당국이 대화채널을 회복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운용 방식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와는 별도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한·중 군사당국 간 대화채널 복구 가능성과 관련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한·중 간 군사 대화채널은 그동안 소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때문에 이번 한·중 군사당국 간 대화채널 복구 움직임은 좋은 조짐"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군사 대화채널에서 주 의제는 당연히 사드 일 것. 소위 단순 봉합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중 간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라면서 "결국 한·중 관계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가 노력을 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사드를 두고 양국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대화채널 복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예비역 대령 출신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필요시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드는 순수 방어 목적이고 우리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안보 쪽으로까지 발전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사회·경제·문화 부분을 제외한 안보 분야에서는 서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노무현 정부 때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격상된 것이다. 이는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및 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