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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2030 등록 엑스포 유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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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부산광역시장 인터뷰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54만명 취업유발 효과"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2030년 등록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등록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49조원, 취업유발효과 54만명 등 경제파급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2월 등록엑스포가 기재부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엑스포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2021년 신청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일종의 경제올림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개최한적이 없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일 시정, 민생정책,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개편에 중점, 장기 기반 다져...부산 청년 고용률 꾸준히 증가 올 2분기 42.5%로 4.8%p 상승

- 부산시장 재임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시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7개월여 남은 시점에 그동안 펼친 부산시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를 묻는다면?

▲ 일자리 창출과 산업개편에 중점을 두었다. 단기 성과보다는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장기적인 기반을 다졌다.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 경공업이 대한민국 산업을 주도할 때 부산이 섬유, 신발을 주도하던 도시였다. 세월이 바뀌면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는데 때를 놓쳤다. 정부의 대도시 억제정책이 한 몫 했고 부산 시민도 산업개편 의지가 없었다. 지금 부산에는 중소기업 밖에 없다. 또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제조업은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력을 줄이고 기계화 자동화쪽으로 가야한다. 거기서는 일자리가 안나온다. 산업개편을 반드시 해야된다.

지식 서비스산업에 기반한 업체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쪽으로 R&D 투자,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발굴해 자연스럽게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제4차산업과 연계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조, 지식서비스산업 쪽으로 가면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과 기술로부터 나온다. 사람,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과 기술에 투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취임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올해 말 기준 공약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다. 부산이 조선 제조업 기반이라 한진해운 사태와 조선3사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수치상으로 좋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업률, 청년실업률은 국내 경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부산 청년고용률은 좋아지고 있다. 2013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아래였으나 점차 상승해 전국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지역총생산 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강구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했다. 부산에서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R&D 투자를 하도록 해 생산성을 높였다.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시정 제1목표로 삼고 노력해온 결과 글로벌 경제불황과 조선‧해운산업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도시문제의 근본원인이 ‘일자리’ 부재에 있다고 판단해 시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지난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청년고용률은 지난 2013년 37.7%에서 올 2분기 42.5%로 4.8%p가 증가했다.

신공항 문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부산시가 확보를 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트라이포트 시스템으로 물류와 교통의 동북아 거점도시로 역할을 해야한다. 부산처럼 항만, 철도, 공항 등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제대로 시설을 갖춘 도시는 동북아 특히 극동쪽에는 없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환동해권 경제에서 주역도시가 돼야한다. 일본 서해안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북동3성과 부산을 연결시켜 영내 무역거래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부산이 거점으로서 역내 생산량을 미주나 유럽, 동남아와 연결되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중 핵심이 김해신공항이다.

뿐만 아니라 '다복동' 사업이라고 복지에도 신경쓰고 있다. 다복동 사업이라면 복지와 도시재생을 결합한 것이다. '다가서는 복지 동', '다함께 행복한 동네'라고 하는 2가지 개념 결합했다. 중앙정부에서도 7~8년 전부터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부처마다 칸막이가 쳐져 제대로 집행이 안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 또 중복투자 등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부산시 차원에서 복지사각 지대와 중복투자를 없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동사무소를 지역 컨트롤타워로 만들었다. 거기서 동네주민들이 모여 우리마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집행하고 평가한다. 과거 주민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인기가 좋다. 205개동 사무소가 있는데 올해 197개까지 완성된다.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한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이 95.5%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부진사업 해소와 공약이행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95%정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 연말 마련 예정...사회적경제 기업수와 고용인원 2배 늘리는 프로젝트 추진

- 문재인 정부들어 고용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산시장 출마시 좋은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난 3년5개월 동안 성과는.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역 내 생산하는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성 높은 기업이 되기 위해 R&D, 지원책, 근로환경 개선 등 회사들이 성장해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음은 국내외 글로벌기업 유치,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현대글로벌서비스, 이케아 등을 유치했다.

또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제품화, 상품화,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한다. 예비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 멘토-멘티 매칭, 대학이 가진 역량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과거엔 돈을 빌려서 창업했고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 실패 경험을 활용해서 재기할 수 있는 투자시스템을 만들고 2800억원 규모의 펀드도 만들었다. 초기 창업자들에서부터 지원규모를 다르게 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 회사 5개 정도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다. 근접하고 있는 회사 3개정도 눈에 띈다.

서민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해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인 ‘청년 디딤돌 플랜’을 추진 중이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창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공동작업장 운영’, ‘어르신일자리 문화센터’ 등을 통해 장노인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 발표 후 ‘소상공인지원단’을 신설하고 10월에는 ‘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원시스템을 정비했다. 특별자금 신설, 창업희망아카데미, 우수 소상공인 브랜드화 등 지역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운전자금,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6월이후 올해 9월까지 시정의 모든 사업들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에 힘쓴 결과 총 16만 6천여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반기에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상인과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 제공, 도시계획 차원의 예방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기적으로 조선, 신발 등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기업규제의 지속적 완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ICT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집중육성, 센텀 2지구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유망직종인 고부가 서비스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다함께 행복한 동네 ,'다복동' 사업으로 복지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블로그]

- 경제통으로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도기 한국경제, 특히 부산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산시의 주요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 글로벌 경기와 부산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올 한해 시정을 중점적으로 챙겨왔다.

빈번한 창·폐업으로 서민경제가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왔다. 또 지난 9월 도시재생을 연계한 사회적 창출모델 개발로 사회적경제 기업수와 고용인원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부산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R&D투자, 산단 확충, 규제개선, 적극적 기업유치 활동 등 기업친화 정책으로 전입 기업수와 중견 기업수가 대폭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의 기술개발지원과 제조공정시스템 혁신 등 구조고도화로 고부가 산업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을 4차 산업혁명의 선진 도시로 키워 나가겠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세계선도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VR협회(SVVR) 한국지사 부산설립 추진,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케어 기술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나가겠다. 오는 2020년 방사선의과학단지 준공, 2022년 센텀2지구 첨단산단 준공 등 4차 산업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부산 등록엑스포, 개최시 대한민국 재도약 메가이벤트...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인바운드 여행사 등 지원

- 부산시가 2030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록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그 계획과 추진절차,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인류의 업적‧미래 전망을 한자리에서 비교‧전시하고, 해결대안 및 비전을 제시하는 일종의 경제 올림픽이다. 등록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행사로, 부산미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등록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49조원, 취업유발효과 54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메가이벤트다.

지난 2월 등록엑스포가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엑스포 유치 필요성에 대한 중앙단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1년 신청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 올해 관광수지 적자폭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보복 여파에 따른 중국 등 외국 관광객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구체적인 내수활성화 정책과 관광객 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민관 합동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협업을 통한 공동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관 합동 ‘관광대책 협의회’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고 있다. 신규 취항지 및 직항노선 중심 공동상품 개발 등 업계 공동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지원, 인바운드 여행사 부산상품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홍콩‧대만 등 중화권으로 홍보대상 지역 확대 및 동남아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일본시장 재공략 등 국가별 유치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개별, 가족단위 관광객 비중이 높은 홍콩과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가별 타깃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류․뷰티 상품 개발, 무슬림 유치 프로모션, 현지 방송프로그램 촬영 유치, 드라마 촬영지 및 BOF(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현지 FM라디오 채널을 통한 부산관광 콘텐츠 홍보, 김해공항 환승관광 상품 개발, 대표 먹거리 및 체험 상품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FIT(개별관광객), 의료관광 및 문화축제 등 연계한 SIT(특수목적관광)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기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관광공사‧항공사‧여행사와 협업체계 구축하고 해외 부산관광홍보사무소 운영을 통해 해외 홍보거점을 마련하고 맞춤형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국제도시 간 관광협의회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침체된 내수경기 촉진을 위해 온천관광, 전통시장 관광, 교육관광 등 부산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포카페거리, F1963 등 신규 관광 명소 집중 홍보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다양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추진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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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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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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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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