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동철 "한·미, 방위비 분담금·FTA로 갈등 발생하면 안돼"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0:24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0:24

"경제 문제에 안보논리 결부,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동맹관계 아냐"

[뉴스핌=조현정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양국 간 갈등과 분열이 발생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에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러왔다', '무역 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고 동의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대통령이 밝힌 합리적 방위비 분담이나 자유롭고 공정하고 균형적인 무역 혜택 등의 말씀이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일방적 양보를 의미해서는 안된다"며 "안보는 안보 논리로, 경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문제에 안보 논리를 결부시키는 건 주권 국가로서 대등한 동맹 관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 중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GDP 대비 분담금이 독일의 4배"라며 "더욱이 토지의 무상 공유, 각종 재세 감면 등을 포함하면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재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양보했고 독소 조항도 포함됐다"며 "또 다시 양보하면 국회 비준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것이다. 북핵 위협에 맞서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공조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