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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 “내년부터 탑골공원 낙원상가 일대 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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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 기초단체장 인터뷰...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사람중심 명품도시 지향...지속가능한 발전도시 만들겠다"
"한복·한옥 등 전통문화 보존...대표 한류문화 축제로 키울것"
"도심 1만평 텃밭 조성해 열섬현상 ↓...'건강 도시' 목표"

[편집자] 민초들의 애환을 듣고 상처를 보듬어 주는 관리. 공정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해 백성을 살피는 관리. 실학사상가 정약용 선생이 지방관리의 표상으로 제시한 목민관(牧民官)을 일컫는 말이다. 지방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뉴스핌은 전국 시 군 구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민생정치 현장을 점검한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적 환경과 특성에 맞게 지방행정을 펴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역경제, 일자리, 육아, 노인빈곤, 실업난 등 각 지자체가 처한 당면 과제에 대해 목민관이 내린 처방전을 분석 평가하는 인터뷰를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뉴스핌=대담 : 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 김규희 기자] 대한민국 1번지, 대한민국 안방격인 서울시 종로가 탈바꿈하고 있다. 주민이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 기업이 투자하는 도심으로 바뀌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취임이후 최근 5년여 사이에 일어난 큰 변화다. 종로가 전통복원, 도심 농사, 건강운동 등으로 아연 활기를 띠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 한국의 자존심이 절로 높아지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상촌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광화문 일대부터 종로2가까지 도심에 대형 고층 빌딩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내로라 하는 국내외 대기업들이 사옥이나 고층건물을 지었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반영해 종로의 지방세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다른 한편 도심 곳곳에 불필요한 노후 시설이 없어지고 텃밭 등 녹색공간이 늘고 있다.
도심에는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종로가 살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이후 줄곧 감소하던 주민 수가 올해부터 늘어나는 반전이 일고 있다.

또 한옥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북촌마을, 세종마을 등 한옥촌에는 주말이면 한복을 입은 내외국 관광객이 거리 곳곳을 메운다. 퀴퀴하고 썰렁해져 가던 공간이 기업, 문화, 역사, 자연을 품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9일 낙원상가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 “혁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중”이라며“이라면 ”내년부터 탑골공원, 낙원상가 일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광화문광장 확대 조성에 대해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촛불광장 역할을 했고 민주주의 광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교통문제 등 주민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새롭고 더 좋은 광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심 농사를 지어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다”며 “옥상 ‘쿨루프’ 사업도 추진하고 도심농업을 통해 지속성장, 생태계가 살아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진구역 하나의 사업장으로 연계해 지하공간 개발...도시재생은 ‘침술효과’, 한 점에서 전체로 기가 통해

-대한민국 중심, 종로의 구정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정책이나 사업의 중심에 항상 사람을 먼저 두고 ‘사람중심 명품도시’를 지향했다. ‘사람중심’은 행정 전반에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명품도시’란 안전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도시를 말한다.
사람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성실히 계승, 발전시키고 정책 하나하나 디테일을 집중할 것이다. 100년, 200년 후에도 명품도시로 남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를 만들겠다.

- 도심이 깨끗해지고 곳곳에 한옥과 문화자원이 들어서고 청진동, 광화문, 인사동 등 도심 한가운데 텃밭이 생기고 있다. 도심재생사업 한창인데 어디에 역점을 두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

▲ 그동안 종로가 너무 낙후돼 있었다. 떠나가는 종로가 됐다. 이는 도너츠 현상, 도심공동화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청진구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연계해 지하공간을 함께 개발, 각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유동인구가 늘어나 주변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청진 지하보행로 조성사업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면서 이용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휴게공간을 조성한 대표적인 민·관 거버넌스 도시개발 사례이다.

주민과 기업이 들어오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공기를 좋게 해야 한다. 매연 차량이 도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로의 먼지와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열심히 청소했다. 종로가 투자하고 싶은 곳이 됐고 생산활동을 위한 깨끗한 건강한 도시로 바뀌고 있다.

도시재생은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재생은 말 그대로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도시가 쇠퇴하면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하니 소득이 생기고 그래야 도시가 다시 바뀐다. 지금은 초기 단계다. 공공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일종의 ‘침술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 전체가 낡은데 몇몇 지역에다 침을 하나씩 놓는 것이다. 기가 통할 수 있는 곳에 침을 놔서, 그 한 점이 주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도시 전체가 좋아지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인왕산, 낙산 등 천혜의 자연과 문화자원에 종로의 역사를 접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다. 수성동 계곡을 새롭게 단장해 전통공원으로 명승지로 바꿔놨다. 문화와 역사 접목하면서 전통 문화공원 만들어냈다.

경복궁 서측 세종마을이 자연과 문화를 활용하여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통인시장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윤동주 문학관 건립’, ‘구립 박노수미술관 건립’, ‘무계원 건립‘, ’한옥 구립 청운문학도서관 건립’ 등 인공물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종로의 관광명소로 변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북촌마을 정비사업도 보람이 크다. 북촌마을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북촌 한옥마을 장소적 특성과 아름다움을 살려 종로의 대표적인 명소로 태어났다.

- 종로는 한국 전통의 트레이드 마크다. 전통 복원과 현대화 차원에서 한옥, 한복 등 한국 전통 문화를 대중화시키는 작업 해왔다. 그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 종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전통 문화 역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한복, 한옥, 한식, 한지, 한글과 같이 가장 한국적인 것을 지키는 일에 역량을 집중했다.

설과 추석 명절 때 직원 한복입기,한복 입고 식당 방문시 음식 값 할인해 주기, 오래된 한복 개량 체험하는 한복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광화문광장과 상촌재에서 한복과 더불어 풍성한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종로한복축제」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역사회와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대표축제가 됐다.

전통문화 공연, 체험과 함께 참여한 모든 시민이 강강수월래를 돌며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해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렸다. 벌써 종로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류문화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옥 보존을 위해 버려지는 한옥자재를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사용하는 ‘한옥자재재활용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옛 유명 음식점이던 ‘오진암’을 이축 복원한 무계원, 공공건축물에 한옥을 접목해 한옥 대상을 수상한 청운문학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서촌으로 알려진 세종마을에 온돌문화를 소개하는 전통한옥 ‘상촌재’를 건립했다. 온돌방체험, 인문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마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았다.

또 매년 전통음식축제를 운현궁, 경복궁 등의 고궁과 그 일대에서 개최하여 궁중음식, 사대부가의 음식 등 전통 상차림을 재현하고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 최근 개발시대 상징인 낙원상가에 대한 재활용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 많은 사람들이 철거에 반대한다. 지어진지 오래됐지만 아직 구조적으로 문제없다. 수리하고 관리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다 수명이 다 되면 철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국가 자원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 속에는 훌륭한 상권이 있다. 우리나라 가장 큰 악기상가가 있다. 상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 종사자수도 많고 거주 주민도 300여가구나 된다. 철거를 쉽게 얘기해선 안된다. 철거 비용만 수천억 들어간다.
혁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정비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중이다.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다. 내년부터 탑골공원, 낙원상가 일대를 정비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을 다시 크게 짜보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의 촛불광장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 광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에 맞게 리뉴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새롭게 더 좋은 광장으로 바뀔 수 있지만 교통문제로 큰 고통을 겪을까 우려된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광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 도심 1만평 텃밭 조성, 열섬현상 줄여 에너지 절약...안전, 건강,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에 중점

- 종로를 운동하는 도시, 아동들이 뛰어노는 도시, 미래지향적 도시로 바꾸고 있는데 ?

▲ 옥상을 텃밭으로 활용하는 도심으로 바꾸고 있다. 나무 심고 텃밭을 많이 만들어서 먼지, 매연을 줄이고 있다. 종로구에 텃밭을 1만평 넘게 만들었다. 개인 땅이든 공공용지든, 일부 버려진 땅 등 모아서 텃밭을 만들었다. 창신동에는 좋은 흙을 넣어 텃밭을 가꿨다. 얼마전 고구마를 수확했는데 너무 잘 컸다.

꽃 심을 자리에 농산물을 심었다. 꽃보다 농산물은 훨씬 오래가고 비용도 절약된다. 국가 예산도 절약하면서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이 된다. 도심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 먹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것으로 김장도 하고 고추를 직접 따서 먹을 수 있다. 도시농업의 장점은 저탄소 운동이면서도 에너지 절약, 좋은 환경 만드는 것이다. 미세먼지, 열섬현상도 없어진다. 그래서 도심농업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 도심 한복판에서 농사짓는다는 것이 놀랍다.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은데?

▲도심이라도 농사를 못 지을 이유가 없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열섬’현상을 줄여 도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열섬현상 줄이기는 중요한 에너지 전략이다. 에어컨 틀수록 에너지 사용이 더 많아지고 더워진다. 악순환이다. 도심 농사를 지어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다. 옥상 ‘쿨루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심농업을 통해 지속성장, 생태계가 살아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촌동에는 농사마을로 만들어서 온실에서 묘목도 생산한다. 인왕산 성곽 근처. 도시양봉도 하고, 묘목, 상추, 토마토 등 묘목 만들어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팔기도하고 드리기도 하고. 종로가 농사짓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 종로구는 안전, 건강,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 것이다.
우선 2010년부터 신축 건물 심의 때 내진설계를 중요시하고 튼튼한 건물이 지어질수 있도록 건물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신축 공공건축물에는 내진 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로변 물청소 및 분진흡입 청소, 건물 옥상의 폐기물 치우기 및 녹화사업,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 대책, 주택가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등을 추진하고 있다.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를 목표로 삼아 정책을 펴고 있다.
모든 주민에게 차별 없는 건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회동 현대사옥에 건강과 영양 증진을 위한 ‘웰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연 산책코스, 도심텃밭 등 녹색 공간도 조성하고 있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아동 특화 도서관 건립, 어린이 전용극장 개관, 삼청공원과 숭인공원에 어린이 숲 체험장 조성 등 아동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부암동, 숭인2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롭게 건립하고, 노후한 어린이집 시설을 현대화 할 예정이다. 부암동(홍지동)에 연면적 4,840㎡ 규모의 청소년수련관과 창신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및 특화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종로구가 추구하는 미래도시는 전통을 잘 보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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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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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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