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총량규제에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멍든다...소비자도 불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책금융상품 의존도 높아질수록, 자체 개발 이유 소멸

[뉴스핌=김은빈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시행하자 저축은행들이 규제를 받지않는 정책금융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상품 개발 역량을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중금리 신용대출 판매 실적 1위는 페퍼저축은행의 사잇돌2였다. 중앙회가 공시한 26개 주요 중금리 대출상품 중 이름을 올린 사잇돌2 관련 상품도 10개에 달했다.

사잇돌2 대출은 일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중 신용등급 4~7등급 중신용자들에게 평균 연 15% 내외의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반면 올 1, 2 분기에 판매실적 1위를 연이어 차지했던 SBI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 ‘사이다’는 26개 주요 중금리 상품에 포함되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이유로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꼽는다. 금융당국은 올 3월 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을 3차례 소집해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했다.

저축은행이 자체 개발한 중금리 대출 상품도 이 규제에 포함되면서 발이 묶였다. 대출 증가율이 제한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으로선 자체 중금리 상품보다 수익성이 높은 고금리 상품 판매가 유리하기 때문.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이 나오기 전부터 중금리 상품을 많이 팔았는데 최근엔 총량규제 때문에 사잇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상품 자체만 놓고 보면 정책금융상품이 사잇돌2이 저축은행의 자체 개발 상품보다 금리가 높거나, 한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정책금융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는 건 총량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사잇돌2 대출이 저축은행이 자체개발한 중금리상품에 비해 소비자에게 크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 사잇돌2 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16.67%로 저축은행의 자체 상품보다 높거나 비슷하다. 한도는 2000만원으로 3000만~5000만원인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에 비해 적다.

이에 업계에서는 불만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게 중금리 상품을 만들라고 했으면서 당국이 정책금융상품만 규제를 풀어주는 건, 결국 당국의 실적을 위한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다만 자체 중금리 상품을 개발하지 못한 중소형사들은 중금리를 위해 사잇돌을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다. 총량규제에 막힌 자체 중금리를 개발하기보단, 당국에서 독려하는 정책금융을 파는 게 낫다는 계산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의 자체 역량이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금융상품에 의존하면서 경쟁을 통해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이 다시 혜택을 입는 ‘선순환’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당국이 일정부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정부가 설계해놓고 팔라고 하는 구조는 부작용이 크다”며 “이런 개입이 소비자에게 꼭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만큼 지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개별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하면서 상품을 개발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건데 지금은 총량제 때문에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총량규제 관해서 한번쯤은 재검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