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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청문회 통과 가능성은?…국회의원 '불패신화' 주목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1:33

최종수정 : 2017년11월12일 12:13

쪼개기증여·편법탈세 등 논란에 거센 공방 예상
19대 국회의원 경력 있어 관심

[뉴스핌=김신정 기자] 10일 한창 진행중인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중 마지막 부처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홍 후보자의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장 입장에 앞서 자녀 쪼개기 증여 의혹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청문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홍 후보자를 둘러싸고 '쪼개기 증여'와 '편법 탈세' 의혹, '학벌주의 옹호' 논란 등이 끊이질 않았다.

우선 홍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에게 상가 건물 일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나눠서 증여를 받아 세금을 대폭 줄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상가 세입자와 임대료 2개월 연체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담은 '갑질 임대차 계약'체결 의혹도 나왔다.

과거 홍 후보자의 특목고 폐지 소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국제중에 재학중인 점도 도마에 올랐다. 명문대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홍 후보자의 과거 저서도 논란이 됐다.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런 갖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딸 증여세 논란과 관련해선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증여세는 지난해 2월 총액의 50% 이상을 자진 신고·납부했고, 잔액은 지난해 5월 분납했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갑질 임대차 계약 의혹과 관련해선 "부동산 중개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했으며 실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내용을 어겼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명문대 지상주의를 부추긴 과거 저서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떠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후보자는 책에서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보도되는데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해 중기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와 여당은 마지막 내각 인사 부처인 만큼 무조건적인 비난 대신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며 홍 후보자 엄호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7월 출범해 4개월이 다 된 중기부의 장관 공백기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야당의 공세는 거세다. 야당은 홍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일제히 규졍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변수라는 관측도 있다. 같은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가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주 노동부 장관 등 현직 의원 5명과 전직 의원 출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현행법상 국회의 인준 표결 없이도 인사청문회만 치르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인사청문회 이후 3~4일 이내 청문회 보고서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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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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