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증여·편법탈세 등 논란에 거센 공방 예상
19대 국회의원 경력 있어 관심
[뉴스핌=김신정 기자] 10일 한창 진행중인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중 마지막 부처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홍 후보자의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장 입장에 앞서 자녀 쪼개기 증여 의혹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청문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홍 후보자를 둘러싸고 '쪼개기 증여'와 '편법 탈세' 의혹, '학벌주의 옹호' 논란 등이 끊이질 않았다.
우선 홍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에게 상가 건물 일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나눠서 증여를 받아 세금을 대폭 줄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상가 세입자와 임대료 2개월 연체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담은 '갑질 임대차 계약'체결 의혹도 나왔다.
과거 홍 후보자의 특목고 폐지 소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국제중에 재학중인 점도 도마에 올랐다. 명문대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홍 후보자의 과거 저서도 논란이 됐다.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런 갖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딸 증여세 논란과 관련해선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증여세는 지난해 2월 총액의 50% 이상을 자진 신고·납부했고, 잔액은 지난해 5월 분납했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갑질 임대차 계약 의혹과 관련해선 "부동산 중개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했으며 실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내용을 어겼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명문대 지상주의를 부추긴 과거 저서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떠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후보자는 책에서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보도되는데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해 중기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와 여당은 마지막 내각 인사 부처인 만큼 무조건적인 비난 대신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며 홍 후보자 엄호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7월 출범해 4개월이 다 된 중기부의 장관 공백기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야당의 공세는 거세다. 야당은 홍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일제히 규졍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변수라는 관측도 있다. 같은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가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주 노동부 장관 등 현직 의원 5명과 전직 의원 출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현행법상 국회의 인준 표결 없이도 인사청문회만 치르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인사청문회 이후 3~4일 이내 청문회 보고서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