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홍종학, 청문회 통과 가능성은?…국회의원 '불패신화' 주목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1:33

최종수정 : 2017년11월12일 12:13

쪼개기증여·편법탈세 등 논란에 거센 공방 예상
19대 국회의원 경력 있어 관심

[뉴스핌=김신정 기자] 10일 한창 진행중인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중 마지막 부처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홍 후보자의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장 입장에 앞서 자녀 쪼개기 증여 의혹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청문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홍 후보자를 둘러싸고 '쪼개기 증여'와 '편법 탈세' 의혹, '학벌주의 옹호' 논란 등이 끊이질 않았다.

우선 홍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에게 상가 건물 일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나눠서 증여를 받아 세금을 대폭 줄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상가 세입자와 임대료 2개월 연체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담은 '갑질 임대차 계약'체결 의혹도 나왔다.

과거 홍 후보자의 특목고 폐지 소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국제중에 재학중인 점도 도마에 올랐다. 명문대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홍 후보자의 과거 저서도 논란이 됐다.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런 갖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딸 증여세 논란과 관련해선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증여세는 지난해 2월 총액의 50% 이상을 자진 신고·납부했고, 잔액은 지난해 5월 분납했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갑질 임대차 계약 의혹과 관련해선 "부동산 중개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했으며 실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내용을 어겼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명문대 지상주의를 부추긴 과거 저서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떠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후보자는 책에서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보도되는데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해 중기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와 여당은 마지막 내각 인사 부처인 만큼 무조건적인 비난 대신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며 홍 후보자 엄호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7월 출범해 4개월이 다 된 중기부의 장관 공백기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야당의 공세는 거세다. 야당은 홍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일제히 규졍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변수라는 관측도 있다. 같은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가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주 노동부 장관 등 현직 의원 5명과 전직 의원 출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현행법상 국회의 인준 표결 없이도 인사청문회만 치르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인사청문회 이후 3~4일 이내 청문회 보고서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