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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전쟁] 여 "적폐청산" vs 야 "정치보복"…지방선거 전략?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6:49

여야, 지방선거 지지층 결집 전략 프레임 공방 지속 전망
민주당 '적폐청산' 문건…4대강·자원외교·다스 '정조준'
한국당 '정치보복' 주장하며 보수대결집…지지층 돌아올까

[뉴스핌=이윤애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귀 후 보수정당 적통을 전면에 내세운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 자리를 위협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프레임전쟁은 이념과 지역을 중심으로 편재된 현 정치구도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흝어진 표를 흡수하는 효과를 노린 정치공학적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요컨대 여야 모두 이 같은 전략적 판단에서 현재 진행중인 프레임전쟁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 민주당, '적폐청산' 탄력…지방선거까지 최대한 끌고가자 전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적폐청산 타깃의 범위도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빠르게 넓히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분위기를 지방선거까지 최대한 끌고가겠다는 전략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다. 문화일보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적폐청산(34.2%)'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24.7%)으로 보는 시각보다 적폐청산(69.7%)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9일 당 정책위의원회가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문건은 보수정부 9년 간의 문제점 73건을 49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했다. '현황'을 요약과 함께 '조치할 사항 또는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해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4대강 사업, '다스' 부당 특혜 의혹, MB정부 자원외교, 부산 엘시티 인허가 비리, 다이빙벨 상영 조직적 방해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정부의 모든 주요 정책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단죄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정부도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당, "정치보복" 외치며 보수대결집…지방선거 승리 기틀 마련

재임 시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보수진영의 단합을 역설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고전을 거듭해온 보수진영이 재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측면도 있다. 

한국당은 과거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보수층 결집을 통해 승리를 거뒀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보수대결집을 동해 등돌린 보수층을 되돌려 지방선거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잃은 이후 마지막 남은 보수의 구심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가 뭉치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제명으로 통합을 위한 물꼬를 트고,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한국당을 탈당했던 '친이(이명박)계'가 한국당에 복당했다. '범(凡) 친이계'로 분류됐던 권성동, 김성태, 김영우, 김용태, 김학용, 박순자, 여상규,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장제원, 홍문표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그는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하는 것을)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인가. 감정풀이나 정치보복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했다. 

보수통합이란 명분 때문인지 박 전 대통령의 제명에 반발해온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도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다.  

홍 대표는 지난 13일 친박(박근혜)계가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에 반발해 소집을 요구한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을 내걸고 망나니 칼춤 추듯이 정치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며 "적전 분열은 안 된다. 망나니 칼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돼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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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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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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