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치보복 반발에도, ‘다스·댓글·블랙리스트’ MB 향하는 검찰의 6개 칼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 댓글 공작에다 ‘다스 투자금 회수’ 개입 의혹
국정원 보수단체 지원부터 ‘MB블랙리스트’까지
MB 옥죄는 검찰…“소환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서슬 퍼렇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만, 검찰의 다음 행보는 예고된 것처럼 보인다.

적폐 의혹과 정황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 혐의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질문은 그만 받겠다”며 조사실로 서둘렀다.

앞서 이병호·남재준 전직 국정원장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상납’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구속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 미지수. 지난달 구속기간이 연장된 뒤, 국정농단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재임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기자들에게 “상식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말라”며 일축했다.

박 전 대통령처럼 ‘정치보복’이라는 말도 뱉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중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정부의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게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과 군의 댓글 활동 공작을 비롯해 ▲BBK에 대한 ‘다스 투자금 회수’ 개입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 ▲‘MB블랙리스트’ 비판 활동에 개입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 활동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활동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임박한 것은 댓글 공작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한 점과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사람을 뽑으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및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수사는 일정 부분 진척이 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은 MB 정부에서 방송 제재 등 퇴출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정치·행정·재정 압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시장과 최 시장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스’가 화제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가 대표인 자동차 부품회사가 다스인데, 이 회사가 투자자문회사인 BBK에서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 시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무거운 의혹이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의심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실소유주를) 밝히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이전 정부와) 똑같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현 정부의 서슬퍼런 눈동자가 검찰의 칼날로 변한 순간으로 해석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