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공공투자 확대를 포함한 국민연금기금 활용 방안 윤곽이 12월에 나올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외부에 맡긴 연기금 공공투자 관련 연구 보고서가 빠르면 12월 중순에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 발주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12월 중순 마무리된다.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팀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김 교수팀은 연기금 공공투자 타당성, 적정 공공투자 영역과 방식, 규모 등을 연구한다. 연기금 공공투자 수익성을 포함한 사회적 수익성도 함께 연구중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연기금 공공투자 활용 방안을 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감수까지 다 해서 12월 중순쯤 공공투자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공공투자 파일럿 형태로 추가 연구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법으로 정부 국공채 투자 방안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보육시설, 재활병원 등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기금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려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 공공사업을 위한 국채 발행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한다. 정부가 공공사업 목적으로 국채를 발행했더라도 국민연금기금이 이를 매입하려면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는 방안에 유보적이다. 국채 발행 증가는 결국 국가 부채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이 국채를 매입하려면 발행시장에서 사든지 아니면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까지 기재부와 협의해 국채를 매입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려면 관련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일반 국고채가 아닌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이에 투자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현재 큰 비중을 두고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