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박8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외교에서 거둔 성과도 있지만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가야 할 운명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사진=청와대>

◆ 내달 한중정상회담서 다시 언급될 '사드'

먼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다. '임시 봉인'됐다고 하지만 '완전 봉합'은 아닌 상황이다. 때문에 오는 12월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만난 직후 한·중 양측에서 나오는 사드 관련 인식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는 평가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3일 리 총리가 "양국은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마치 '단계적' 철폐가 공식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표를 내놨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책임 있는 자세와 결정'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해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방중 때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 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기대대로 회담이 진행될지는 낙관하기만은 어려워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1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희망 섞인 이야기"라면서 "12월 방중하게 되면 시 주석이 또 사드 문제를 언급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 트럼프 '인도·태평양' 전략 vs 시진핑 '일대일로' 구상

한국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시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사이에서 선택의 강요를 받을 수도 있다.

동남아 순방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아시아정책 인도·태평양 개념에 대해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문서에 표현돼 있다"면서 "그렇게 된 것은 인도·태평양 협력이라는 부분은 지난번 회동에서 처음 듣는 표현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의 경제 분야, 또는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우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다"면서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협력의 어떤 축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듣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도·태평양 개념을 두고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지난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과 대비돼 또 다시 '줄타기 외교'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중국을 둘러싸는 형태로 협력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대(對)중국 견제 목적이 크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래 전부터 말했던 것이고 올해 일본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들었다는 발언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좌진들이 잘못한 것이거나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위원은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 호주 등을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려는 것"이라면서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구상 중 한 가운데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양 강대국들의 핵심적인 이익에 대해 무조건 모르겠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라고 진단했다.

결국 동남아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남은 과제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