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학계 "은산 분리, 인터넷은행에는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23:28

문종진 교수 "지분 보유한도, 인터넷은행 한해 35%로 늘려야"
은산분리 토론회…"부작용에 대해선 사전적 예방 가능"

[뉴스핌=허정인 기자] 정치권과 학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급변하는 금융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전 은행으로 이를 확대할 시 대기업 자본집중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심재철 국회부의장실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과 학계 교수들은 한 목소리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T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인터넷은행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맥락에서다.

가장 큰 쟁점은 은산분리 완화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대체로 학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은행권으로 규제완화 범위를 확대할 시 산업으로의 자본집중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취지와는 다소 온도차가 감지된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규제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35%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의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김기흥 경기대 교수 역시 “ICT기업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 등 산업자본의 유입을 이끄는 것이 본래 금산분리규제 완화의 목적”이라면서 “기존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건전성과 금융안정성을 위해 현행법 그대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해 규제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선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바젤규제로 안정성 문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기록이 모두 남는 인터넷은행 특성상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건전성 문제 외에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문 교수는 “산업자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규제대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고 더불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축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