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원전 전도사' 나선 백운규, 성과를 내야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5:27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7:05

유럽 3국 출장, '원전 홀대론' 극복할 기회
8년간 끊긴 원전수출, 한국형원전 갈림길

경제부 최영수 차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수출'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떠안았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脫)원전' 대신 '에너지전환'으로 용어를 순화시켰지만 '원전 홀대론'은 가시질 않고 있다.

백 장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전업계의 피해의식이 '정부가 미온적이다', '장관이 뒷짐을 지고 있다' 식으로 화살이 되어 날아오고 있다.

이에 백 장관은 오는 26일부터 7일간 유럽 출장을 결정하고 영국과 프랑스, 체코 3국을 방문해 원전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출장은 최근 원전 수출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가운데 주무장관으로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체코다. 1GW 규모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체코는 지난달 우리나라에 '원전특사'를 파견해 고리원전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말 체코 상원의장이 방한해 백운규 장관을 만나 우리측의 수출 의지를 타진했고, 지난 7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 이사회에 참석해 수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제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익었고 백 장관이 상대국의 에너지관련 주무장관을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일만 남았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원전수출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프랑스나 일본과 같은 원전 선진국들은 물론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을 납득시키는 일은 상대국 입장에서는 모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반드시 의미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2009년 UAE 원전 수출이후 약 8년간 후속타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한국형원전의 해외진출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원전 수출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회를 놓친다면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원전 홀대론'을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반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원전수출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신재생 전문가인 백운규 장관이 이번 기회에 '원전 전도사'로 변신해 각종 오해를 불식시키고 원전수출의 실리와 에너지전환의 명분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