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하나…'사회적 참사법' 통과 눈앞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4:09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4:11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 지정…24일 본회의 자동 상정
민주·국민 특조위원 구성비율 이견 좁혀…정의당까지 166석

[뉴스핌=조세훈 기자]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올해 정기국회 첫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으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경근(왼쪽 두번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근 이견을 보이던 세부 내용에 합의해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법은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공조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을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20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 박 의원의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여야 3당의 합의로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수정안'을 요구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특조위를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원안 조항을 ‘여당 6명, 야당 3명 안’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한국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었던 것을 고려한 것이지만 국민의당은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본회의 수정안을 놓고 여당 4명·야당 4명·국회의장 1명의 비율로 고치는 내용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 추천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4일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법이 상정될 예정인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출범과 두 번 다시 참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모았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합의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을 합친 3당 의석은 166석으로 과반을 넘어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이 가능해진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