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수능 재연기는 불가능한데···” 학교장 손에 달린 ‘수능 중단’ 결정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5:42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5:55

교육부, 수능시험中 지진단계별 대처요령 안내
지진 발생 시 학교장 재량으로 ‘시험 중단’ 결정
“재난 非전문가 ‘학교장’에게 과도한 부담” 지적

[뉴스핌=김규희 기자] 20일 교육부는 포항 지진 관련 수능 연기 대책과 함께 시험 중 지진 단계별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학교장 재량으로 시험 재개 및 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상황 판단에 정확한 기준이 없고 학교장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이 지진대피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는 20일 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 및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뉴시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안’을 발표했다.

포항 지진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북부 지역 4개교 시험장은 남부에 대체시험장이 마련됐다. 아울러 추가 여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영천, 경산 등 포항 인근에 예비시험장 12개교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 및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지진 발생시 상황은 3가지로 나뉘는데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은 ‘가’ 단계,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 ‘나’ 단계,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은 ‘다’ 단계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가’ 단계일 경우 중단 없이 수능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나’ 단계에서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시험감독관이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다’ 단계에서는 ‘나’단계에서 시험을 재개하지 않고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능 지진 대응 요령 교육자료 [교육부 제공]

문제는 ‘가’, ‘나’, ‘다’ 단계를 결정할 시험감독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 있다. 시험 중단을 의미하는 ‘다’ 단계를 결정할 때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르면 시험장 책임자(학교장)는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받아 ‘교실 밖 대피’ 또는 ‘시험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학교장은 시험지 운송, 부정행위 근절 등 수능 감독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진이나 안전분야 같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학교장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수능이라는 엄청나게 큰 사안을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지진, 안전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다. 감독관이나 학교장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이 포항 지역에 상주한다고 하는데 지진 및 안전 전문가와 합동 상주하면서 지진 발생시 학교장에게 진도여부와 지시사항을 알려줘야 한다”며 “불안하면 정부가 나서 안전한 고사장을 먼저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