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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는 검찰개혁 상징…국회에서 물꼬 터달라"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5:48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5:48

당정청 회의 개최…조 수석·박상기 법무 참석
"대통령 자신과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
박범계 "정치적 중립성 개방적 논의할 수 있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길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우원식(왼쪽부터)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라며 "많은 개혁과제 중 첫째가 적폐청산,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검찰의 부정과 비리를 지적하며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수석은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정권 비리를 눈 감으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며 "진병준 등 부패검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웠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 자신과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공수처가 야당 표적 사정의 용도로 활용될 것이란 야당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중립성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끊을 놓지 않겠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공수처 추진을 실제 성사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성역 없는 견제를 받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만천하에 보였다"며 "대통령이 결심한 이때가 아니면 할수 없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적기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내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금태섭 간사와 함께 공수처 설치안이 처음으로 논의된다"며 "얼마든지 (한국당이)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서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이라는 공수처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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