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 반대로 '공수처 스톱'…민주당 "두려운 게 많은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설치 시대적 흐름…논의 원천봉쇄 유감"
야3당도 원칙적 찬성…법사위 만장일치 관례상 통과 어려워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권이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국당에게 묻는다.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가"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금태섭(왼쪽) 제1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모여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키로 한 공수처 설치법 논의가 한국당의 원천봉쇄로 가로막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4건의 공수처 법안과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안을 논의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위에선 공수처장 후보(2인)를 모두 야당에서 추천하는 타협안이 거론됐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가 당론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우리는 공수처 설치보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통과 가능성 없는 법안을 자꾸 올리지 말라고도 했다"고 언급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새로운 제도나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검찰에) 있는 권한을 배분할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을 방문중인 홍준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문제는 국가 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다. 정치 거래대상이 아니다"며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썼다.

그러자 민주당은 단단히 뿔이 났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일부 의원이 기존의 꽉 막힌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 자세를 밝혔기에 기대감을 가졌으나 묻지마 반대에 부딪혔다"며 "한국당 지도부까지 나서 소속 의원에 대한 공개 입단속까지 시켜가며 무산시킨 점에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한국당은 시대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도입에 적극적인 정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원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법사위 관례상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 공수처 설치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