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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로 '공수처 스톱'…민주당 "두려운 게 많은가"

기사입력 : 2017년11월22일 10:28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10:28

"공수처 설치 시대적 흐름…논의 원천봉쇄 유감"
야3당도 원칙적 찬성…법사위 만장일치 관례상 통과 어려워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권이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국당에게 묻는다.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가"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금태섭(왼쪽) 제1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모여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키로 한 공수처 설치법 논의가 한국당의 원천봉쇄로 가로막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4건의 공수처 법안과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안을 논의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위에선 공수처장 후보(2인)를 모두 야당에서 추천하는 타협안이 거론됐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가 당론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우리는 공수처 설치보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통과 가능성 없는 법안을 자꾸 올리지 말라고도 했다"고 언급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새로운 제도나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검찰에) 있는 권한을 배분할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을 방문중인 홍준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문제는 국가 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다. 정치 거래대상이 아니다"며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썼다.

그러자 민주당은 단단히 뿔이 났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일부 의원이 기존의 꽉 막힌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 자세를 밝혔기에 기대감을 가졌으나 묻지마 반대에 부딪혔다"며 "한국당 지도부까지 나서 소속 의원에 대한 공개 입단속까지 시켜가며 무산시킨 점에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한국당은 시대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도입에 적극적인 정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원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법사위 관례상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 공수처 설치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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