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국당, 공수처 반대 입장 선회?…檢수사 압박에 '검찰개혁 동참'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7:28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7:28

홍준표 "검찰을 좌파정권 앞잡이 몰아…대안 찾을 수밖에"

[뉴스핌=이윤애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대해오던 자유한국당이 20일 찬성으로 입장을 급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일 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며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반격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해당 카드로 내민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 정권에서 진행중인 적폐청산 수사가 야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우원식(왼쪽부터)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발언에서도 이 같은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홍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의 상징이던 검찰을 한줌도 안되는 충견들이 좌파정권의 앞잡이로 몰아간다"며 "검사들이 정의와 의기를 상실했다면 이제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공수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대표는 지난 9월까지만 해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한 메스를 대야한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면 머지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남의 손으로 잡범이나 잡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도입 방안은 정부안과 상이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야당에서 복수로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명을 임명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