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참여정부 핵심참모 조윤제·변양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쓴소리'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08:56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08:56

조윤제 주미 대사 "고용 유연성 높이려면 저성과자 해고할 수 있어야"
변양균 전 실장 "과도한 정규직 보호없애야…슘페터식 성장론 뒷받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참여정부 핵심 경제 참모였던 조윤제 주미대사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없애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충돌하는 조언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조윤제 주미 대사와 변양균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다른 소신을 담은 책과 보고서를 연달아 내놨다.

조윤제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공약을 만들었다. 서강대 교수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역임했다. 조 대사는 최근 '생존의 경제학'이란 책을 출간하고 고용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기업이 인력을 자유롭게 뽑고 해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제안이다.

조 대사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하위 2~3%로 평가받은 근로자를 기업이 해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배보다는 혁신과 성장을 강조했다. 조 대사는 "혁신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정부가 만들어줄 수 없다"며 "모든 지대추구를 없애고 각 분야에서 실질적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혁신이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다른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쉬운 해고'를 담은 양대지침도 폐기했다.

<사진=뉴시스>

변양균 전 정책실장도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홈페이지에 올린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한국의 패러다임 전환:제안'이란 워킹 페이퍼(중간보고서)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특히 구조 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변 전 실장 또한 고용 유연성 강화를 강조한 것. 변 전 실장은 "기업이 경영 사정 악화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맞춰 고용을 줄일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변 전 실장은 지난 6월 '경제철학의 전환' 책을 출간하고 슘페터식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재인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았을 때 혁신성장을 주문했던 것.

변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기반은 유효수요 창출을 중시하는 케인스주의 사고에 기초한다"며 "(이는) 근본적인 철학의 전환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전 실장은 "슘페터식 성장론이 뒷받침돼야 장기적 완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