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한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실시 등 재벌 및 금융개혁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11월 중에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그 중에서 혁신창업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혁신성장 정책에서 혁신적인 창업이 가능하고 신산업이 창출되는 활력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수한 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활발한 벤처투자가 이뤄지게 해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스타트업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한다.

또한 연구개발(R&D)에서부터 인력양성까지 범부처가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규제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장 실장은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가계소득의 근본은 노동소득으로, 문재인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혁신성장을 통해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실장은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조화롭게 이뤄지기 위한 바탕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포용적인 경제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소수 대기업 집단이 우월한 자금력과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장 실장은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융분야 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관행을 쇄신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 실장은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적인 실시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