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장하성 정책실장 "일자리 추경, 소득 양극화 심화에 시의적절한 대책"

기사입력 : 2017년06월04일 15:38

최종수정 : 2017년06월04일 15:38

"소득 양극화 구조화되고 있어…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추경 집중…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장 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세가 구조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최근 통계청 발표를 짚어보려 한다"며 "작년 1분기 대비 올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5.2% 줄었는데, 이는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1분기부터 이미 최하위 계층 소득은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이어졌고, 올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경우 한국 사회는 매우 심각한 양극화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발표에서 보듯이 최근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계수가 지난해 크게 악화됐고, 올 1분기 악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중에서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 증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것.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 0.295보다 0.009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장 실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런 변화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다"며 "악화 추세는 계속됐지만, 이처럼 급격한 모양새는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6년 최하위 소득1분위 계층 근로소득이 무려 9.8% 줄었는데, 2015년에 같은 계층의 근로소득이 4.6% 증가한 데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이라며 "2011년 이후 감소한 적이 딱 한 번 있긴 했지만, 이렇게 급격한 감소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핌 DB>

이 같은 소득 양극화 심화의 원인에는 불황과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다. 다른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장 실장은 또한, "(문제의) 근간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에서 임시직근로자가 대폭 감소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영세업체부터 인력 감축이 진행된 것도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올 4월 전체 실업률이 4.2%로 17년 만에 최고치"라며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회피다"고 말했다.

이에 장실장은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장 실장은 "분배와 관련해선 복합적,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뭘 해야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의 양 측면에선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질적 측면에선 비정규직 줄이고, 임금 격차 줄이고, 대·중소기업 격차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일자리 추경이 이러한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아주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장 실장은 "성장 정체, 분배 악화되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이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며 "일자리 위기가 국민의 삶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이번 통계청 분배 지표가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누구보다 내가 잘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도 재난에 가까운 실업상태, 분배 악화상태에 대해 작위적인 대응만으로 (일관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적 반전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행히도 일자리 추경은 이런 취약 계층 소득 개선에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실장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번 추경은 경기 순환 대응 추경이 아니다"며 "앞으로 우리경제의 성장 추세를 보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다만, "결국은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장도 안 된다"며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추경이 집중됐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내년에 일자리로 이어졌을 때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