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4차산업위, 혁신성장 청사진·미래 먹거리 발굴”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5:16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5:16

“5세대 이동통신망 2019년 상용화”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통해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이라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만간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해 운전을 해줄 것”이라며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늘 출범했다”면서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은 내년 평창 올림픽 때 시범 운영한 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계획”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겠다”면서 “인력양성에도 역점을 둬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20명 등 4차산업혁명위 위원 25명을 비롯, 10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부터 '갭투자 대출 중단'...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번주부터 일부 은행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인상에 또 나선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일부 조건에 대해 여신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있는 경우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일의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임차인을 끼고 진행되는 갭투자에 해당한다. 신한은행 측은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와 같은 신한은행의 조건부 대출 제한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신한은행은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와 영업점 내 신규 대환대출을 금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8.20 mironj19@newspim.com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또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26일부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금리를 0.30%p 높이고, 대환 대출 특별 우대 금리(0.60%p)도 폐지하기로 했다.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최고 0.40% 상향 조정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2일과 24일, 이달 2일과 12일, 20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리를 연달아 높인 데 이어 7월 이후 여섯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3일 주택담보대출(신규구입·생활안정자금)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했다. KB국민은행도 같은날 온국민 신용대출,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등 6개 상품의 금리를 0.20%p 올렸다 밝혔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으로 넓히면 7월 이후 23차례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기업은행도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각각 0.45%p 0.4%p 올리며 은행권 릴레이 금리인상에 합류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도 DSR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카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 대출에도 DSR을 적용시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다음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이달 들어 4조2342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주담대 잔액은 562조9908억원으로 3조2407억원 늘었다. 신용대출도 103조5497억원으로 9429억원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y2kid@newspim.com 2024-08-25 07:00
사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8000건 돌파...수도권 전역 확산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달 기준 서울 매매거래량이 8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거래 움직임들이 서울을 넘어 신도시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며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고점 가격에 대한 회복 양상이 하반기 내내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부동산R114]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주 연속 상승 중이며 금주에는 0.02% 올랐다. 재건축이 0.03%로 전주(0.01%) 대비 오름폭이 커졌고 일반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2%,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은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강남권에서 시작됐던 상승세가 비강남으로 확산 중이다. 개별지역으로는 ▲동대문(0.09%) ▲중랑(0.07%) ▲동작(0.05%) ▲양천(0.03%) ▲마포(0.03%) ▲강서(0.03%) 등이 변동률 상위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광교(0.08%) ▲동탄(0.06%) ▲분당(0.01%) 등 경기 동남권에 위치한 2기신도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10%) ▲수원(0.07%) ▲안양(0.02%) ▲인천(0.01%) 등에서 올랐다. 전세시장은 작년 7월 이후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오름세인 가운데 서울이 직전 주와 동일하게 0.02% 올랐다.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2% 상승해 경기·인천 지역에서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개별지역은 ▲동대문(0.10%) ▲송파(0.06%) ▲양천(0.05%) ▲은평(0.04%) ▲마포(0.04%) ▲동작(0.04%) 등에서의 상승흐름이 두드러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6%) ▲동탄(0.06%) ▲분당(0.01%) 등이 올랐고 나머지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14%) ▲수원(0.14%) ▲평택(0.08%) ▲안산(0.07%)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으며 개별 단지 중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신축 대단지(1000가구 이상 규모)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쏠리면서 전세가격이 뛰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DSR의 2단계 차등(수도권 80%, 비수도권 50%) 적용으로 대출규제를 강화에 나선다"며 "다만 이러한 제도 도입 효과는 시장에서 수요 감소와 수요 증대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DSR의 지역별 차등 도입 이슈는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시점까지는 주택 시장에서는 다소 중립적인 이슈로 평가된다"며 "특히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은행을 이용하기 보다는 사금융인 전세금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향성도 커질 수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들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4-08-24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