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지출구조 개혁 '진통'…저출산·쌀직불제 등 이견 여전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10:29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10: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출구조 혁신 중요성과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후 연내 지출구조 혁신방안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기재부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1월22일~23일 양일간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개최,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일간 개최한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출구조 혁신의 중요성과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일부 과제의 세부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반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과 관련, 변동직불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 및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저출산사업 구조개선과 관련해 저출신 대책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핵심사업 중심의 재정운용체계 및 출산·육아 등 저출산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한 일부 사업폐지 원칙에 합의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아이디어를 더 모으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술금융 인프라 개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되,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졸업제 도입 방안은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외에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와 관련해 복잡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체계화·단순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대학 특성화 사업의 개편방안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 효과성 제고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부처별로 각 지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연구원 등의 연계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