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는데 당장 기술력 확보가 어렵다보니 특허를 빌려와요. 일본에 의존했던 과거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IT업체 A사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수없이 나와 기대는 높은데 현실은 제자리인 것 같아요. 정부와 기업이 잘 협업해야 할 텐데..." -IT업체 B사

#우수인력이 창업하지 않는 문화에요.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회생 및 파산절차도 서류만 30종에 채권자 이의제기가 없어도 처리기간이 1년가까이 걸려요." -벤처기업 C사

이같은 의견들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로부터 접수한 애로점들이다. 2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혁신경쟁이 심화되는 상횡에 한국 산업 생태계가 각종 규제 장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자료=대한상의>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관 맥킨지는 세계 100대 기업이 한국에서 창업했다면 절반 이상 제대로 꽃피울 수 없거나 시작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진입규제는 전세계 65개 주요 국가 중 49위로 평가했다. 이는 중국(22위)보다 못한 수준이다.

기업들은 한국 스타트업 61%가 창업 3년 내 중도 탈락하며 살아남은 기업도 상장에 13년이 걸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다음 라운드'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이 혁신하지 않는 '늙은 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창업->성공 후 자금 회수->밴처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민간중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신규자금의 40% 가량이 정책자금인 점도 문제라는 진단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히 금지된 것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체제를 전환하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업들은 진입장벽이 사라진 기존 종사자, 낙오자를 받아줄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0.1%로 OECD 평균(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경제에 '편중화'가 심하며 이는 장기·구조적인 문제로서 정부가 연명책보다 역량 강화책을 도입하는 게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사진=뉴스핌 DB>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도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 양극화 지원책들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지원에만 국한하고 역량 강화는 없었다"며 "비효율적 기업에 대한 연명책이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글로벌화, 저성장 등 경제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구조 변화는 일자리의 소수 집중, 빈번한 이동, 다수의 실업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보험 재편, 실업부조 확대 등 안전망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제언집'을 23일 국회의장 및 의원 전원(299명)에게 전달하고 입법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각 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다는 생각”이라며 “취준생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경영인까지 기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 분석을 책자에 담았다. 그동안 이해관계의 벽에 막힌 과제들을 넘어 이번만큼은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성향에 따라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은 ‘역대 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밀려있다는 것’과 ‘밀려있는 숙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대안이 나오려면 국회의 논의와 법제화가 필수이므로 입법과정에서 반영해 주십사 방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