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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강세 가파르지만 경상수지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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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의존 경제의 역습, 장기균형환율 '뚝뚝'
"2010년 이후 평균 대비 현재 꽤 저평가 상황"
원高·엔低 심화국면, 수출 기업들 긴장

[뉴스핌=김선엽 기자]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1100원선을 하향 돌파한 후 1090원도 깨고 내려왔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의 통화에 비해서도 원화는 유독 두드러진 강세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균형 환율은 어느 정도일까?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1184원으로 분석했다. 1100원 이하의 환율은 수출 기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다른 쪽에선 현재 우리의 수출 실적, 경상수지 흑자행진을 고려하면, 원화 강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인위적인 ‘원低’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내년에 1050원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고 말한다.

최근 한 달 새 신흥국 통화 대비 원화가 가파르게 강해졌다. 달러/원 환율(노란색 그래프)이 3.80% 하락(강세)한 반면 기타 신흥국 통화(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는 하락 정도가 덜했다.<사진:블룸버그>

◆ 훼손되는 가격경쟁력 vs "대기업 현지생산 비중 높아"

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전일 대비 3.7원 내린 1085.4원에 거래를 마쳤다. 3일 연속 하락이자 2년 반만에 최저치다.

최근 원화 강세는 당국의 속도조절을 위한 개입을 무위로 만들 정도로 거세다. 홍춘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로 원화 강세 시도가 계속되는 분위기”라고 평했다.

특히 두 달 간 한국 통화만 유독 강세라는 점이 부담이다. 9월 8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전개되면서 대부분 주요국 통화가 달러 대비 약해졌지만, 원화만 유독 달러 대비 5%나 세졌다.

1년 전이나 5년 전과 비교해도 주요국 대비 원화의 절상 정도가 두드러진다. 괄호 안은 무디스 기준 국가 신용등급이다. <자료:블룸버그>

기간을 넓혀 1년 전 또는 5년 전과 비교해도 원화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눈에 띈다.

일각에선 우리 기업의 채산성 하락을 우려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의 손익을 결정하는 손익분기점 환율을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46원, 대기업은 1040원으로 봤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달러/원 환율 하락은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 수출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엔화 약세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아베노믹스가 개시된 2012년 11월과 비교하면 엔화는 원화 대비 27% 약해졌다.  

반면 어느 정도 환율 하락을 감내할 여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달러화 가치가 여전히 고평가됐다"며 "펀더멘탈 약화 요인이 되는 순간은 1050원을 하향 돌파할 때"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관계자는 "현대차와 토요타가 원화와 엔화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각자 해외 법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환율 변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실질실효환율. 2010년=100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질실효환율이 100보다 높으면 해당 통화가 2010년 대비 고평가 됐다는 의미다. 원화는 2012년 이후로 계속 고평가 상태다. <자료-BIS>

◆ 연말까지 1070원~1080원 지켜지겠지만

환 변동성이 커지자 산업계는 어느 수준에서 시장과 당국이 타협을 볼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전문가들은 일단 연말까지 1070~1080원대를 전망했다.

홍춘욱 연구원은 "1080원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중요한 자리이므로 단기적으론 당국이 지켜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연말까지 1070~1120원 사이에서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장기균형환율에 대한 전망은 꽤 엇갈린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내수 주도의 성장 구조가 자리 잡지 않은 가운데 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까지 악화될 시 내수의 근간인 고용시장 부진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한다"며 "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정부 정책을 감안하면 내년 말 1086원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DB금융투자는 진작에 1100원 아래로 갔어야 할 환율이 북핵 이슈 등으로 막혀 있다가 뒤늦게 뚫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원화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전후의 급등락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평균 대비 현재 꽤 저평가된 상황"이라며 "적정 달러/원 환율 균형 수준은 1050원"이라고 지적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 역시 "내년 1060원까지 충분히 내려갈 것으로 본다"며 "1차 하단이 뚫린다면 1020원까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012년 이후로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원화 강세가 자연스럽다는 지적이 있다.<자료=한국은행>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하면, 원화의 고평가를 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5.9%로 일본(17.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실질실효환율만 놓고 보면 과거 대비 원화가 고평가 상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6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우리 경제를 고려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분석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일반적으론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넘쳐나면 원화가 강세로 가고 그 결과 수출이 줄어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며 “그렇게 해서 환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압력이 없는 상태가 장기적으로 균형환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원화가 절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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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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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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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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