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감액심사가 각 부처별로 매일 열리고 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 안건이 많아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이 얼마 안남았는데 정부와 여권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예결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예산내역을 속이기까지 했다"며 "예결위에서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예산안 심사 주요 안건 보류를 야당 탓으로 돌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전날 예결위 예산소위에선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 사업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권 초기라고 하지만 정부조직에도 들어있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장관급의 임금을 주고, 알토란 같은 세금으로 경조사비까지 준다"면서 "보류해선 안 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다"며 "고용부라는 하나의 부처 힘으로 국가적 과제를 만들어가기 어려우니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 아니냐"며 맞받아쳤다.

결국 1시간 가량의 공방에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정소위는 일자리위원회 예산을 보류사업으로 분류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실에서 백재현 위원장 주재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심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증액안도 이틀간 이어진 논쟁 끝에 보류됐다. 보류된 예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으로, 정부는 지난해보다 9억5700만원이 증액된 37억4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증액에 반대했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예산소위에서 한국당은 내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대부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늘어나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며 "보류시키고 내용을 한번 따져봐야겠다"고 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은 아직 예산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일찌감치 한국당이 쟁점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여야 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아동수당 신설 예산 등을 포함한 수십여 건의 안건도 감액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

예산소위는 오는 30일까지 보류된 심사안을 포함한 모든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예결위 예산안 힘겨루기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