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전문] 이진성 “보수·진보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하겠다”…헌법재판소장 취임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0:28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0:28

27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서 취임식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27일 취임사를 통해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 소장은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한 영역에서 균형있는 선택을 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다시 출발하면서 이제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국민들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아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동료 재판관님, 그리고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취임식을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서니,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빛나는 전통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더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향한 온 국민들의 염원 속에, 탄생하였습니다. 그 후 수많은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또한, 중대한 국론 분열의 위기를,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헤쳐 오면서, 법의 지배가 강력하게 뿌리내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애써 주신 여러 재판관님들과, 연구관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재판소는,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다시 출발하면서 이제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 실력과 자신감으로 충만하지만, 머리와 가슴 한 구석을 비워두는 것은 어떨까요? 선입견을 없애고 닫힌 마음을 열어,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색으로 채우는 재판관, 신선한 사고로 선례와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검토하는 연구관, 업무상 마주치는 불합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모이면, 속 깊은 사고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열린 헌법재판소’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판단이라는 숙명을 지닌, 우리의 이성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구관 및 직원 여러분,

우리 재판소의 30년 역사는 진정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스스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큰 위기가 닥칩니다.

빛나는 선례들이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서,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례와 문헌도 중요하지만,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연구관들에게 법적 쟁점뿐 아니라, 다방면의 자료를 토대로 법익의 균형에 중점을 두어, 풍부한 토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선례나 자료 검토에 쓰이는 시간 못지않게, 폭넓은 사색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도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의 현실적 쟁점 해결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하였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추어, 적정하게, 그리고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굳이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국민의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획기적인 결정에 세계가 주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제교류도, 외형보다는 내실을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내년은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실질적 민주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때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재판소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선언해야 할,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동안 수립한 체계와 쌓은 경험이 있고, 실력과 정열이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이 있고,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슬기롭게 돌려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저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6년을 근무하는 것처럼, 제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의 깊이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장 공백 기간 동안 상처 받은 우리의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제 임명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주신 국민 대표자의 의사를 국민이 부과한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김종삼 시인의 ‘장편 2’라는 짧은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10전 균일상(均一床) 밥집 문턱엔
거지소녀가 거지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두 개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고단한 삶이지만, 의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관을 맡겨주신 국민을, 이롭게 하여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진즉통’이라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국민들께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강을 만들지는 못해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큰 강을 만들어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성실이 모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헌법이 말하는 ‘성실의무’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