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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왕에 5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 조성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1:00

총 40곳 16만 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예정
서민 위한 총 100만 가구 공급.. 60~85㎡ 공공분양도 재개
30년 이상 장기임대 대폭 확대.. 공공분양 물량도 늘려

[뉴스핌=서영욱 기자] 경기 성남시 금토동과 복정동, 의왕시 월암동을 비롯한 전국 9곳에 총 5만 가구가 들어설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가 지정된다.   

또 결혼 5년차 이내 신혼부부의 주택 분양 기회가 늘어난다. 지난 2013년 이후 중단됐던 전용 84㎡ 규모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도 다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우선 옛 보금자리지구 공급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택지개발이 다시 추진된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된 77만 가구의 공공택지 외 16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키로 했다. 

대상지는 ▲성남 금토(3400가구) ▲성남 복정(4700가구) ▲의왕 월암(40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7200가구) ▲남양주 진접2(1만2600가구) ▲부천 괴안(700가구) ▲부천 원종(1800가구) ▲군포 대야미(5400가구) ▲경산 대임(1만900가구) 등 총 9곳으로 5만700가구 규모다. 

이 곳에는 문재인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총 1만2900가구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는 이를 포함해 총 40여 곳이 신규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급할 공적임대는 공공임대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0만 가구다. 공공임대는 총 6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연평균 13만 가구 수준이다. 이 중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5년간 28만 가구 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을 받아 임대료와 임주자격을 제한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뉴스테이와 집주인 임대사업 방식 등이 대상이다. 

임대기간은 8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리츠와 펀드,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 집주인 임대사업방식을 통해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연편균 분양 물량을 3만 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 전용 60㎡로 제한됐으나 다자녀 가구 수요를 고려해 중형인 60~85㎡ 주택 공급도 재개한다. LH는 지난 2013년 공공분양 주택은 소형인 전용 60㎡ 이하만 공급하기로 정책방향을 정한 바 있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을 연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된 77만 가구의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 지구는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시티와 연계하고 육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해 개별 사업에 대한 출‧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총 100만 가구 공급을 위해 국토부가 밝힌 필요한 예산은 119조4000억원이다. 연평균 23조9000억원으로, 올해 주거복지 예산보다 4조9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42조원 수준으로 지출 확대여력이 충분하다"며 "공적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유동화해 민간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매입자금에 활용하는 등 임대주택 자금조달 구조 다양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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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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