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MB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확정된 손실만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이 이른바 '고해성사'를 통해 실태를 공개한 것으로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했다. 특히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도 민간에서 맡기로 했다.

◆ 자원개발 덩치 커졌지만 성과는 미흡

정부와 자원공기업 3사는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지난 6월 기준 투자액은 43조4000억원이며 회수액은 16조7000억원으로 38%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이 무려 13조6000억원으로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3배 가까이 상승했으나,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2016)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에 그쳤다.

또 국내기업이 조달‧설계‧시공(EPC) 등을 수주한 실적은 총 투자비의 3.4%(석유)와 14.1%(광물)이며, 운영권 확보 사업들도 11.0%로 저조한 실정이다.

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TF는 "예상 회수율은 국정조사 당시에 121%로 전망됐으나, 최근에 전문기관을 통해 다시 산정한 결과 9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셰일가스 확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간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부실해진 원인은 전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하고, 정확치 않은 시장전망 하에 전통유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게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고위험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면서 2008년 이후 투자사업들의 수익성이 2007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외국기업의 경우 신중한 투자로 위험을 분산했으나, 국내 공기업은 압축적 성장을 추진해 유가 하락기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TF는 향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준용한 3개 공사 81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TF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 점검하는 등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군으로 분류해 처리방향을 권고할 방침이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그간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