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여야, 해외자원개발 vs 탈원전 놓고 '장군멍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산자중기부 자료제출 지연 강력 항의
여당, 해외자원개발 부실 지적...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촉구
야당, 탈원전 정책 문제점 일제히 맹공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는 12일 첫날부터 해당기관의 자료 제출의 지연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과거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뜨겁게 펼쳐졌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제출 지연 등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최 의원은 "자료 제출이 미진한데다 전날 늦은 저녁 무더기로 자료를 보낸다는 것은 골탕먹이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이어 일제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맹공에 나섰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현재 산자부가 신고리 원전 5, 6기 중단 입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공론화된 상황으로 공정성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원전 대책과 현 문재인 정부의 원전 대책과 관련 연설 동영상을 보여주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백 장관은 "전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우리 경주 지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무시하며 예전의 정책을 이어갈 순 없다"고 말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한국의 원전기술이 최고임을 주장하며 대체에너지인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과거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적 손실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한국석유공사는 부채 규모가 600%를 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라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장관은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며 "산자부 차원에서도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